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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쟁]-아파트 임대차 계약후 경매처리시 국세 우선권에 대해 궁금합니다.신청인 : 이종승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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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6-07-09 22:18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7월 8일에 계약금 10% 지급하고 집주인이 대출서류를 다 준비해놓고 잔금받고 확정일자 받는날에 대출을 하게되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갈시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수 있어서
부동산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등기부상 근저당권은 현재 없으며, 다른 제한물권의 설정없이 1순위로 임대차하기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계약했는데 이 내용이 확정일자 받고 난 후에 경매진행시에 1순위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최근 신문기사에 보면 국세 우선권이 있어 확정일자에 상관없이 그 이전에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이 압류시
1순위가 되어 전세보증금이 보호가 않된다고 들어 부동산에 임대인 동의를 얻어 국세, 지방세 체납 확인서를 요구했는데 부동산에서 설령 확정일자받기 이전에는 없었어도 추후에 6개월 1년 거주하다가 발생되는 체납세금에 대해서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 확정일자가 먼저 이어도 어쩔수 없이 전세 보증금을 보전할수 없게 된다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아직 법령이 세입자를 100% 보호할수 있는 법 장치가 않되어 있다던데요 100% 안전장치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lawheart 16-07-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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