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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383	형사분쟁	[형사]-판례-범인도피죄+증거인멸죄 판례	09-20	2491
4382	이혼분쟁	[협의이혼]-판례-간통죄-협의이혼의사 철회 후 바람폈다면 간통죄에 해당된다는 판례	09-20	2280
4381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합의가 해제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적법 여부 판례	09-20	2110
4380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의처증 남편 상대 이혼소송 판결	09-20	2841
4379	이혼분쟁	[이혼]-판례-간통죄-1심판결의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법원이 취할 …	09-20	2462
4378	이혼분쟁	[이혼]-판례-간통죄-이혼소송 중 혼외성관계, 간통 아니다라는 부산지법 판례	09-19	2819
4377	상속분쟁	[상속]-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중단 판례	09-18	2566
4376	이혼분쟁	[이혼]-이혼사유-신랑이 순결에 집착, 이혼 사유된다 라는 판례	09-18	2219
4375	행정분쟁	[행정소송]-판례-건설산업기본법-건설공사의 부정한 청탁에관한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	09-18	3027
437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기물파손-여객기내 난동 1,800만원 배상결정	09-17	3038
4373	이혼분쟁	[이혼]-판례-손해배상-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관할은 가정법원이라…	09-17	2777
4372	이혼분쟁	[사실혼]-판례-위자료-"동거 파탄시에도 위자료 줘야" 한다는 판례	09-17	3279
4371	이혼분쟁	[이혼]-판례-가장이혼-"탈세회피용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판례	09-17	2037
4370	형사분쟁	[형사]-판례-성매매-법원 "모텔비 냈다고 청소년 성매수 단정못해" 라는 판례	09-17	2375
4369	민사분쟁	[사실혼]-판례-차명등기-헌재 '사실혼 배우자 차명등기 불허' 합헌	09-17	2364
436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 키운 한의사에 거액 배상 판결"<수원지법>	09-17	3000
4367	형사분쟁	[형사]-판례-노래방도우미-편집된 비디오테이프 증거능력 없어<수원지법>	09-17	2448
4366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퇴직금채권에 대한 재산분할방법 및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09-17	2446
4365	손해배상	[의료법]-과장광고-"병원 홈피에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이라 광…	09-17	3336
4364	형사분쟁	[형사]-증거인멸죄-직무유기죄는 증거인멸죄에 포함 된다는 판례	09-17	3179
4363	이혼분쟁	[이혼]-판례-간통죄-"협의이혼 철회 상태서 바람 피우면 간통" 판례	09-17	2153
4362	이혼분쟁	[이혼]-사례-이혼사유-쌍방 재혼, 경제관념 간섭, 외도의심,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	09-17	2401
4361	이혼분쟁	[이혼]-사례-위자료-쌍방 유책으로 인한 혼인파탄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 위자료…	09-17	2422
4360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사실상 혼인파탄이후 재산관계청산을 재산분할의 협의로 볼 수 …	09-17	1938
4359	상속분쟁	[상속]-판례-상속분할청구-유증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되어 …	09-17	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