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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회생,파산]-개시결정이 기각되는 경우는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6-01
|
조회: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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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부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한 때
-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을 때
(2) 채무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7)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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