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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433	형사분쟁	[형사]-판례-허위진술-참고인 허위진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	10-02	4742
4432	형사분쟁	[형사]-판례-명예훼손죄-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	10-02	3209
4431	형사분쟁	[채권]-판례-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의 의…	10-02	3497
4430	형사분쟁	[교통사고]-판례-뺑소니-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10-02	4290
4429	형사분쟁	[형사]-판례-음주운전방조-"술마신 친구에게 차 키 주면 안돼"	10-02	3270
4428	형사분쟁	[명예훼손]-판례-비방 목적없는 공공이익 위한 기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안돼	10-02	2394
4427	민사분쟁	[부동산]-판례-명의신탁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도에 의한 횡령죄가 성립한…	10-02	2338
4426	형사분쟁	[형사]-판례-살인미수-살인미수 판례	10-02	2376
4425	상속분쟁	[상속]-판례-유언공증-유언공증 작성 시 아버지의 유언장을 미리작성한 다음 아버지의…	09-30	3315
4424	상속분쟁	[상속]-판례-유언유효-허성수 前녹십자 부사장 "父 유언 유효판결 불복" 사례	09-29	3243
4423	상속분쟁	[상속]-판례-재산분배-"장남 빼고 상속, 녹십자 창업주 유언 유효" 판례	09-29	2912
4422	상속분쟁	[상속]-판례-재산분배-법원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 '재산분배 유언' 유효"	09-29	2480
4421	이혼분쟁	[이혼]-판례-협의이혼-이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 및 그 후 혼인…	09-29	2789
4420	이혼분쟁	[이혼]-판례-위자료-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 재산분할 액수 정할때 성년 자녀…	09-29	2416
441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심장마비-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례	09-29	2631
441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경락대금-경락대금납입지연을 목적으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한 경락…	09-29	2832
4417	민사분쟁	[채권]-판례-보증인-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사례	09-26	2273
4416	손해배상	[손해배상]-업무상재해-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09-26	2566
4415	형사분쟁	[형사]-유흥접객-술 따르고 돈받았다고 무조건 접대부 아니다.	09-26	2744
4414	기타분쟁	[손해배상]-국가유공자-군복무 중 전신탈모, 국가유공자 인정해	09-26	2683
4413	회생·파산	[개인파산]-판례-면책불허가-파산자가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법원에 허위의 진술을 함…	09-25	2843
4412	민사분쟁	[채권]-판례-경매-낙찰허가결정에 관한 판례	09-25	2078
441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	09-25	2888
4410	상속분쟁	[상속]-판례-재산분할-장례비 부담 원칙을 밝힌 사례	09-25	3174
4409	기타분쟁	[이혼]-판례-한정치산-부인의 남편에 대한 한정치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09-25	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