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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의 장점
① 소송처럼 딱딱한 절차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②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합니다. ③ 한 번의 출석으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됩니다. ④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달리 조정실에서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됩니다.
민사조정의 단점
양쪽 당사자가 만일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소송절차로 이행되므로 오히려 시간이 더욱 소모된 결과 일수도 있습니다. 조정기관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조정 신청안내
민사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사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정 신청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본인의 조정신청서 작성을 돕기위하여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는 법원 직원에게 구술로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각급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 할 수 있으며, 꼭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의 용지 규격이 A4 규격이므로 A4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조정수수료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법원에 제출(민사조정신청) 하기 위하여는 조정수수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송제기시의 인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액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지액의 1/5입니다. 또한 조정신청서 및 조정기일소환장 등의 송달을 위한 일정액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신청금액
조정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1%
1,000만원 ~ 1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09% + 1,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08% + 11,000원
송달료
민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방법원 및 지원 시 군 법원에 당사자 1인당 5회분(13,500원)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전산화 미이행 시군법원(양구군, 양양군, 청양군, 영천군, 성주군, 고령군, 봉화군, 청송군, 군위군, 울진군, 영양군, 곡성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법원) 의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2회분(5,400원)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의 절차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얼마 후에 법원으로부터 신청인과 피신청인(상대방)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이나 피용인 등을 보조인이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에 신청인이 두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의성립
조정의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 조서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이 조정조서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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