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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01	기타분쟁	[노무]-판례-공사기간중단-대법 "공사중단 기간에도 근로관계 성립" 판례	09-05	1675
300	기타분쟁	[가사]-판례-친자-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09-05	1776
299	기타분쟁	[파혼]-판례-손해배상-약혼시 학력 등을 속이면, 해지사유가 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	09-01	1578
298	기타분쟁	[사실혼]-판례-위자료-외국인과의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한국 민법이 …	09-01	1716
297	기타분쟁	[친생자]-판례-입양효력-입양에 따른 친생자 출생신고와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면 입양…	09-01	1394
296	기타분쟁	[재혼]-판례-친생자-재혼한 처의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한 것은 입양의 효…	09-01	1579
295	기타분쟁	[임대차]-판례-상가건물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요령	08-30	1323
294	기타분쟁	[사실혼]-판례-"사실혼 파기로 취득한 부동산은 과세대상"	08-30	1613
293	기타분쟁	[부당해고]-판례-법원"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하다는 판례	08-29	1441
292	기타분쟁	[소유권이전등기]-판례-말소등기절차-대법원 "조건 딸린 기증, 기부 아니다"	08-29	1744
291	기타분쟁	[사실혼]-판례-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자에 대한 부의 양육비지급약정은 효력이 있다.	08-27	1460
290	기타분쟁	[이혼]-판례-양육권-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	08-27	1855
289	기타분쟁	[구상금]-판례-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 업무상 …	08-25	1496
288	기타분쟁	[업무상재해]-판례-고용주 마련 술자리는 ‘인정’―강제성 없는 회사 행사 ‘불인정…	08-25	1564
287	기타분쟁	[사실혼]-판례-사실혼해소-사실혼 해소로, 인지되지 아니한 자는 당연히 어머니인 원…	08-23	1387
286	기타분쟁	[가사]-판례-모자관계-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된 판례	08-23	1610
285	기타분쟁	[부당해고]-판례-진방스틸 부당해고 대법원판결	08-22	1644
284	기타분쟁	[부당해고]-판례-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부당해고 판례	08-22	2817
283	기타분쟁	[이혼]-판례-친양자-외손자도 친양자로 입양 허용 한다는 판례	08-22	1856
282	기타분쟁	[가사]-판례-법원 "가출 남편 귀가하라" 이색 명령	08-18	1350
281	기타분쟁	[부당해고]-판례-"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08-18	1454
280	기타분쟁	[위장결혼]-판례-위장결혼 '무죄' 판결받은 부부의 사랑	08-16	1365
279	기타분쟁	[영업정지]-영업정지처분의 근거규정은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08-16	1137
278	기타분쟁	[사실혼]-판례-위자료-10년 사귄 애인 버린 남자에 "위자료 5000만원 물어줘라" 판결	08-13	1611
277	기타분쟁	[부양료]-판례-법원 "의사아들, 어머니한테 평생 부양료 지급"	08-12	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