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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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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30 손해배상 [형사]-판례-성추행-법원 "성추행 무죄라도 손해배상 의무 있다"라는 판례 08-28 2181
    229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심… 08-25 1434
    228 손해배상 [보험]-판례-사망보험금-대법 "부부싸움 칼부림 사망, 보험금 못탄다"는 판례 08-25 1766
    227 손해배상 [업무상재해]-판례-"공사현장 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 재해 해당" 08-24 1484
    226 손해배상 [손해배상]-애완동물-개 피하려다 다치면 개 주인이 90% 책임 판례 08-24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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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판례-손해배상-"영아 사망 어린이집, 무죄라도 배상 책임" 판례 08-23 2582
    222 손해배상 [하자보수]-판례-"10년된 아파트 하자 시공사 60% 책임"<수원지법> 08-22 1843
    221 손해배상 [부동산]-판례-손해배상-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판례 08-19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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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08-18 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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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손해배상 [보험]-판례-"암보험 약관 불명확 땐 고객 유리하게 해석" 해야 한다. 08-17 1810
    212 손해배상 [의료법위반]-판례-"한의사가 방사선 이용해 성장판 검사 하면 의료법위반"이다. 08-17 1956
    211 손해배상 [업무상재해]-판례-휴일근무 중 동료교사에 맞아 부상, 직장내 갈등 탓이면 업무상 재… 08-17 1330
    210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자기신체 사고보험과 무보험차 사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의 … 08-16 1594
    209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고사라… 08-16 1560
    208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보험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08-16 1641
    207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부검-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 불이익의 … 08-16 1314
    206 손해배상 [면허취소]-손해배상-면허취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명한 판결 08-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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