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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Date : 2013-03-27 17:45  |  Hit : 6,718
    산재사고-산재질병
     
    손해배상-산재사고.jpg



    ◈ 근로 재해(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규정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78 내지 92조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보상, 휴업보상 및 장해보상, 유족보당 등을 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요양, 휴업, 장해 및 유족급여 등의 보험급여의 사유로써, 동법 제5조 1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함을 정하고 있다.
     
    ▷ 선원법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를 요건으로 하며, 그 개념의 내용으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두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업무수행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말한다.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작업의 준비 및 마무리행위, 생리적 필요행위, 출퇴근이나 휴식 중 사용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 등의 경우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는 특히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의미가 있다.
     
    ▷ 업무기인성
     
    업무상의 행동, 작업조건 또는 작업환경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것으로 재해가 업무에 기인한 것이었는가를 말한다. 이는 특히 질병의 경우에 있어서 주요한 분쟁점이 된다.
     
     

    ◈ 산재 가입 의제 사업장(산재보험 가입강제)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면?
     
    산재보험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정하는 사업 내지 사업장이 아닌 한 산재가입은 의무이며,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강제가입대상인 때에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2)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업무상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1호)
     
    ▷ 업무수행 중의 사고
     
    1) 사업장 내 행위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 준비 및 마무리 등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 돌발상황에 따른 긴급피난,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중의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2) 사업장 밖의 행위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단,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하거나 근로자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 경로를 벗어나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의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단,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에 위반하여 이용 중 사고나 그 시설물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그 관리▷이용 중의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 출퇴근 중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단,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 행사 중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근로자의 참여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참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을 받아 참가한 경우, 근로자의 행사참가가 통상적▷관행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 휴게시간 중 사고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 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
     
    ▷ 업무상 사고의 예외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동법 37조 2항)
     
     
     
    ◈ 업무상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2호)
     
    ▷ 업무수행과정 중 질병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본다. 근로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취급 및 노출된 업무시간 내지 종사시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질병을 유발할 정도일 것과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본다.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기초질환 또는 기초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 업무상 질병의 예외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동법 37조 2항)
     
    ▷ 업무상 질병의 판단 기관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 사고조치사항
     
    ▷ 사고보고 및 접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주 및 사업경영담당자 등에게 사고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등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해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통상 사업주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재해발생경위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증거보존
     
    사고를 목격한 동료 등의 확인서 및 사고현장사진 등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 좋다. 재해경위 등은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근재보험의 보상범위 등과 관련하여 재해자의 과실여부 및 정도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재해경위가 사고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때에 이를 다툼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장 밖의 사고나 출장 중 사고 등에 있어서는 업무상 재해여부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바 업무수행 중의 영수증이나 기타 관련 자료를 재해 초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험증권 확보
     
    산재보험은 위자료 보상이 없는 등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사업주 내지 사고 원인자(건설기계 임대인, 운전자 등)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사업주가 근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사고 원인자의 배상책임보험은 없는지 확인하여 있다면 하루빨리 보험회사 및 보험증권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 좋다. 시간이 갈수록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회사가 사라지기도 한다.  
     
      
    ◈ 소멸시효
     
    ▷ 산재보험의 재해보상청구권 등은 언제까지 행사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재해보상청구권 내지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그 시효 완성 전에 재해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 사업주 또는 근재보험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보상상청구권 등은 언제까지..?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근재보험의 청구권은 권리의 원인이 된 법률규정이 불법행위인 때에는 그 시효는 3년의 기간경과로 완성되나, 채무불이행인 때에는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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