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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216.♡.217.112) 손님 (139.♡.94.4) 손님 (52.♡.144.218) 손님 (139.♡.94.225) 손님 (139.♡.94.25) 손님 (66.♡.65.34) 손님 (23.♡.142.190) 손님 (139.♡.94.43) 손님 (52.♡.144.150) 손님 (40.♡.167.33) 손님 (139.♡.94.58) 손님 (139.♡.94.201) 손님 (141.♡.202.214) 손님 (43.♡.109.115) 손님 (139.♡.51.5) 손님 (17.♡.227.226) 손님 (222.♡.48.239) 손님 (139.♡.94.174) 손님 (43.♡.25.62) 손님 (211.♡.14.81) 손님 (139.♡.94.7) 손님 (182.♡.95.195) 손님 (66.♡.65.35) 손님 (188.♡.102.31) 손님 (188.♡.102.118) 손님 (43.♡.12.141) 손님 (106.♡.65.170) 손님 (139.♡.94.191) 손님 (200.♡.44.191) 손님 (139.♡.94.161) 손님 (188.♡.102.92) 손님 (118.♡.24.142) 손님 (188.♡.102.115) 손님 (43.♡.72.74) 손님 (104.♡.213.109) 손님 (139.♡.94.93) 손님 (211.♡.125.183) 손님 (139.♡.94.246) 손님 (139.♡.94.112) 손님 (43.♡.47.58) 손님 (139.♡.94.62) 손님 (139.♡.94.252) 손님 (188.♡.102.30) 손님 (211.♡.43.187) 손님 (220.♡.142.177) 손님 (188.♡.102.86) 손님 (52.♡.144.171) 손님 (43.♡.71.4) 손님 (139.♡.94.226) 손님 (43.♡.75.179) 손님 (121.♡.80.12) 손님 (40.♡.167.56) 손님 (23.♡.142.184) 손님 (107.♡.211.114) 손님 (43.♡.34.250) 손님 (52.♡.144.161) 손님 (188.♡.102.122) 손님 (139.♡.94.251) 손님 (43.♡.63.126) 손님 (192.♡.50.106) 손님 (139.♡.94.66) 손님 (43.♡.164.106) 손님 (35.♡.70.52) 손님 (139.♡.94.34) 손님 (172.♡.254.231) 손님 (43.♡.16.237) 손님 (162.♡.142.41) 손님 (188.♡.102.40) 손님 (38.♡.123.6) 손님 (61.♡.35.126) 손님 (59.♡.209.249) 손님 (52.♡.144.220) 손님 (139.♡.94.195) 손님 (43.♡.162.84) 손님 (43.♡.42.170) 손님 (139.♡.94.113) 손님 (139.♡.94.80) 손님 (188.♡.102.95) 손님 (38.♡.189.101) 손님 (20.♡.176.76) 손님 (40.♡.131.165) 손님 (104.♡.56.225) 손님 (104.♡.56.224) 손님 (13.♡.229.155) 손님 (43.♡.51.244) 손님 (20.♡.95.150) 손님 (104.♡.56.94) 손님 (43.♡.88.180) 손님 (188.♡.102.60) 손님 (20.♡.84.67) 손님 (172.♡.114.253) 손님 (20.♡.186.37) 손님 (104.♡.56.226) 손님 (20.♡.198.12) 손님 (20.♡.155.5) 손님 (20.♡.236.181) 손님 (20.♡.202.231) 손님 (211.♡.26.45) 손님 (20.♡.239.26) 손님 (104.♡.48.139) 손님 (20.♡.200.222) 손님 (20.♡.146.50) 손님 (20.♡.52.128) 손님 (52.♡.125.189) 손님 (52.♡.84.20) 손님 (20.♡.229.63) 손님 (139.♡.94.221) 손님 (20.♡.254.23) 손님 (20.♡.230.167) 손님 (20.♡.182.127) 손님 (172.♡.119.155) 손님 (139.♡.94.237) 손님 (17.♡.245.236) 손님 (23.♡.142.177) 손님 (20.♡.172.235) 손님 (20.♡.83.25) 손님 (43.♡.76.89) 손님 (20.♡.145.177) 손님 (43.♡.74.222) 손님 (17.♡.227.247) 손님 (52.♡.67.158) 손님 (52.♡.121.58) 손님 (20.♡.122.169) 손님 (172.♡.49.196) 손님 (17.♡.75.12) 손님 (188.♡.102.42) 손님 (139.♡.94.214) 손님 (188.♡.102.9) 손님 (170.♡.66.155) 손님 (52.♡.237.44) 손님 (139.♡.94.154) 손님 (172.♡.183.119) 손님 (66.♡.56.52) 손님 (49.♡.200.182) 손님 (139.♡.94.142) 손님 (13.♡.230.185) 손님 (20.♡.107.215) 손님 (20.♡.183.95) 손님 (66.♡.65.36) 손님 (52.♡.67.159) 손님 (172.♡.89.83) 손님 (52.♡.93.31) 손님 (188.♡.10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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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기준표]-교통사고 과실비율표
1. 보행자 횡단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사람 |
차 |
|
횡단보도상 |
신호등 있는 곳 |
푸른 신호등
붉은 신호등
횡단 중 붉은 신호등 |
0
70
20 |
100
30
80 |
|
신호등 없는 곳 |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
0
10 |
100
90 |
|
횡단보도밖 |
횡단용 시설물
(육교, 지하도 등) 없는 곳 |
횡단보도 근처(100ｍ)
간선도로(3차선 이상)
일반도로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교차로 및 부근 |
20
40
30
20
20 |
80
60
70
80
80 |
|
횡단용시설물이 있는 부근 |
|
50 |
50 |
2. 보행자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사람 |
차 |
|
인도․차도 구별 있는 곳 |
인도보행
차도보행 |
0
20 |
100
80 |
|
인도․차도 구별 없는 곳 |
좌측통행
우측통행
단, 골목길의 경우
도로 한가운데 |
0
10
0
20 |
100
90
100
80 |
|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
주간
야간 |
40
60 |
60
40 |
3. 차량의 교차로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갑”차 |
“을”차 |
|
신호가 있는 곳 |
“갑”차 신호위반 |
100 |
0 |
|
신호가 없는 곳 |
회전금지된 곳 “갑”차 위반
일단정지위반 “갑”차 위반
일반통행위반 “갑”차 위반
양보의무위반 “갑”“을”차 동순위
“갑”차 후순위 |
85
80
80
50
60 |
15
20
20
50
40 |
4. 끼워들기 사고
|
기 본 요 소 |
과실비율 |
|
끼어든 차 |
추돌차 |
|
끼어들기 금지구역 |
100 |
0 |
|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
70 |
30 |
5. 동승의 유형
|
동승의 유형 |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
강요동승
무단동승 |
|
100% |
|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동승자의 요청 |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50%
40%
30%
20% |
|
상호의논 합의 |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
30%
20%
10% |
|
운전자의 권유 |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
20%
10%
5%
0 |
※ 수정요소
|
수 정 요 소 |
수 정 비 율 |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6.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
|
사고상황 |
피해자 책임 |
|
주택가 골목길․지방국도 무단횡단 |
20% |
|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
25%기준으로 1차선마다 5%씩 가산 |
|
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씩 가산 |
|
부모 감독소흘․어린이의 무단횡단 |
사고상황에 따라 5～10%씩 가산 |
|
노상유희상태에서의 사고 |
20% |
|
차도에 내려 택시잡기 |
15% |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
10% |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빨간불 무시 |
50% |
|
안전벨트 또는 띠 미착용 |
앞좌석 10%, 뒷좌석 5% |
|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
10% |
|
오토바이 야간운행 |
사고상황에 따라 10% 가산 |
|
오토바이를 정지차량 뒷부분에 들이받은 경우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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