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분쟁이 있더라도 제소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합니까?
질문: 당사자가 분쟁이 있더라도 제소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 하는 법적 요건.
부제소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특약 자체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며, 또 하자가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 즉 처분권주장에 의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셋째로, 특정한 권리관계에 한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앞으로 민사상의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소송법적인 측면에서 부제소특약으로 문제삼기보다는 이를 사법적인 각도에서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기각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