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유도사고]-운전보조자인 동승자가 후진유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질문 : [후진유도사고]-운전보조자인 동승자가 후진유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甲과 乙이 같이 사고차량에 동승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사고 당일 乙이 차량을 후진함에 있어 甲이 후진을 유도하다가 乙의 과실로 甲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甲은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운전보조자는 자배법상의 '다른 사람에 속하지 않음
가. 운전보조자는 조수 또는 차장과 같이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하고 운전행위를 도와주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보조자가 차량의 후진을 유도하다가 사상을 당한 경우에는 그 운전보조자는 운전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타인성이 부정됩니다.
나. 최근의 판례에서도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A가 자신의 당근밭에 제초제를 살포하기 위하여 작업하던 중 분무기살포를 위해서는 차량의 시동을 걸어야 하므로 주차시 차량의 기어가 넣어진 사실을 잊고 망인 B에게 차량시동을 걸라고 지시하였으며 망인 B가 차량 밖에서 시동을 거는 순간 차량이 급발진함으로 인해 차량과 함께 도랑 아래로 떨어져 압사한 사고에 있어서 사고 당시 망인이 자배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는 동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A와 B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고용관계, B가 화물차의 시동을 걸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B가 운전자인 A의 운전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배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서울지법 2001. 3. 29. 선고 2000가단177000 판결).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함
그러나 운전보조자가 사고와 관련하여 자배법 소정의 타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즉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배상책임의 소정 요건을 충촉시키는 경우에는 차량보유자인 회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甲은 회사에 대하여 乙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사용자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판례도 甲이 후진 유도를 잘못한 과실을 인정하고 그 과실비율을 50%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