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종합대 교수(45세)인 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다시 동생이 동승했던 차량의 운전자는 동생의 학교 후배이며 사고 당시 소주 3잔을 마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음주사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찰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A보험회사에서는 동생의 보상금 산출에 있어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또한 동생의 급여자체가 연봉제라는 이유로 급여 인상분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생은 연봉제라고는 하나 매년 호봉승급에 따른 연봉인상이 기대되고 현재 15호봉의 연봉이 3천5백만원, 정년 시의 연봉이 5천5백만원으로 책정(학교 급여 테이블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보험회사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현재의 연봉만으로 보상금을 산출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 시 그 사망자가 계속 생존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소위 "일실수입"을 계산함에 있어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교통사고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은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만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귀하 동생의 정년이 보장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즉 급여체제가 연봉제(계약직) 교수인 경우에는 종합대학의 교수라고 하더라도 정년까지의 근무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고, 학교 급여 테이블이 있다 하여 사고 이후에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동생의 경우는 정년까지의 근무가 보장된다는 다른 입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장래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급여의 인상으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