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주차관리인사고]-호텔나이트클럽 종업원(주차관리인)이 사고를 낸 경우

甲이 丙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서 호텔나이트크럽에 들어가면서 그 나이트클럽에서 주차안내를 맡고 있던 乙에게 위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고 나이트크럽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乙이 甲의 허락 없이 그 나이트클럽에서 자기 숙소로 돌아가려는 손님 2명을 그 차에 태우고 숙소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 좁은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가 잘못하여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에 서있는 丁을 치어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丁의 유족들은 丙을 상대로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위 차량은 호텔나이트클럽이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甲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乙의 위 차량운전은 丙을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2516 판결).

즉 위 차량을 운전하고 온 甲이 호텔나이트클럽의 주차안내원인 乙에게 위임한 것은 차량의 주차와 보관이며, 甲과 乙의 관계는 호텔나이트클럽을 이용하는 손님과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주차안내를 맡고 있는 종업원인 사실 이외 고용관계 등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주차안내원인 乙의 보관중인 위 차량에 대한 운전행위는 주차와 보관을 의뢰한 자는 물론 통상인으로서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므로 운행이익 또한 주차와 보관 의뢰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乙의 보관중인 차량의 무단운행 중에 일으킨 이 사고를 객관적, 외형적으로 보아 차량의 소유자인 丙을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甲이 차량을 나이트클럽 종업원에게 맡기고 들어간 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丁의 유족들이 丙을 상대로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乙을 상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거나, 종업원의 지휘 감독을 태만히 한 과실을 들어 호텔나이트클럽 업주를 상대로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주점 종업원의 대리운전의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4.15. 선고 94다55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