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회사 소속 택시운전사인데 사고 당일 A회사의 차고지에서 A회사 소유의 영업용 택시를 배차받고 영업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 용무를 보기 위해 위 택시에 甲의 처 乙과 아들 丙을 태우고 3시간 가량 자동차운수사업 면허구역인 서울시를 벗어나 운행을 하다 핸들을 제대로 꺽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가 전복되어 乙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甲은 A회사의 택시 운전사로서 1일 8시간 근무하고, 근무일의 택시 운행으로 얻는 수입금 중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수입금은 자신의 개인수입금으로 할 수 있는 외에 A회사로부터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수령하는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乙이 사망하자 丙은 A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바, A회사는 乙과 丙은 甲의 가족이고 개인적인 일을 위해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맞는 주장인가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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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배법상의 타인의 범위에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포함되는지 여부
가. 타인이란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자로서 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이 타인의 범위에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포함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학설상 견해가 대립됩니다.
보험회사의 보상실무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가계를 같이 하는 가족, 예를 들어 피보험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는 타인의 범주에서 제외했었습니다.
나.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친족간 사고에 있어서 친족인 피해자가 그 운행의 공동운행자가 되어 타인성이 부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배법상의 타인성을 인정하여 피해자는 친족인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친족에 대한 손해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운행경위, 운행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험회사의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즉 피해자인 친족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의 귀속형태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을 비율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임).
다. 한편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접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507조에 의한 혼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채권과 가해자의 채무가 소멸하므로 보험회사의 책임도 소멸하게 됩니다.
2. 타인성이 부인된 사례
자동차일반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와 동거중인 형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여행 목적에 사용하다가 사고로 사망하였다면 보상의무가 없는 경우의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고 자동차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운행지배를 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기명피보험자의 형은 자동차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는 타인성이 결여되어 위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도 대인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3.13. 선고 91다33285 판결).
3. 이 사건의 경우
A회사 소유로서 그 소속 운전사인 甲을 통하여 영업용으로 운행되는 위 택시에 대하여, 乙이나 丙이 어떠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사고 당시 운전보조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甲의 가족으로서 甲이 운전하는 위 택시에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들이 자배법상 소정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甲이 A회사의 허락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A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구역인 서울시를 벗어나 운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사납금 제도 등 근무형태에 비추어 볼 때, 甲이 그 근무일에 정상적으로 A회사로부터 위 택시를 배차받아 그 운행을 개시하였고 그 운행에 따라 A회사에 대하여 사납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그가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용무로 2,3시간 가족을 택시에 동승시켰고 그 운행구간이 A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구역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A회사가 사고 당시 위 택시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회사는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A회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丙은 A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사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고, 다른 한편 원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상속에 의한 채권·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는 무관한 제3자일 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 처지여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자동차 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36698 판결, 대법원 1995.5.12. 선고 93다4837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