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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2020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1924
42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한전이 터널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사에서 이를 시공하던 중, 소음, 진…	03-02	4965
420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04-19	4939
419	교통사고	[어린이사망위자료]-판례-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	04-18	4909
418	교통사고	[한시장애]-판례-한시장애(3년) 확정판결후 한시장해기간 종료후 손해배상 재청구한 …	04-22	4903
417	안전사고	[손해배상]-눈썰매사고-눈썰매사고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04-22	4850
416	손해배상기타	[지입차주의 사용자와의 법률관계]-판례-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	01-22	4841
415	교통사고	[특수장치파손]-판례-자동차에 부착된 특수장치를 조작하던 중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06-03	4838
414	교통사고	[농촌일용임금]-판례-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대법원 2001. 12. 14. 선고…	10-05	4798
413	교통사고	[격락손해]-판례-수리비가 중고차 시세보다 많이 들 때에는 중고차 시세액 한도가 손…	12-01	4756
412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상고이유서 미제출-판례-상고이유서 제출 안한 로펌에 배상 판결	11-05	4714
411	교통사고	[추상장해인정]-판례-외모의 추상장해인정-대법원 민사 1991.05.10 - 91다3918 - …	04-24	4652
410	안전사고	[백화점사고]-판례-백화점내 마네킹이 쓰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판결(2015가…	02-01	4612
409	산재사고	[출장사고판례]-업무상 재해-출장 중 사고	05-19	4574
408	교통사고	[안전조치 불이행]-판례-안전조치 불이행 대법원 판례 모음	05-29	4532
407	손해배상기타	[근로자지위]-'학습지 교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01-15	4524
406	산재사고	[폭행산재인정]-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	06-13	4513
405	산재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정판례-사고 후 오랜시간 지났어도 인과관계 있다면, 외상…	01-14	4500
404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판례-군 복무 중 제때에 검진, 치료를 받지 못하여 흉선종이 악화되었다…	02-25	4489
403	손해배상기타	[의사책임]-치료중 낙상 노인, 후유증 사망. 병원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	01-19	4481
402	교통사고	[자손보상,대인보상]-자손보상과 대인보상을 함께받은 판례	04-19	4425
401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 모음.	01-13	4422
400	손해배상기타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교통사고 사망시 연금수입 인정여부(대법원)-대법원 1992.10…	04-22	4417
399	산재사고	[자살사망]-판례-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	07-13	4413
398	교통사고	[태아사망]-사례-신 6주 태아 교통사고로 사망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사례	03-09	4392
397	교통사고	[격락손해]-판례-피해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수…	12-01	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