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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1460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1478
121	손해배상기타	[세금미신고 소득인정]-사례-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경우의 소득인정	04-22	3722
120	교통사고	[하차중 사고]-판례-하차중 사고도 교통사고 인정(대법판례)	04-22	3388
119	교통사고	[일실소득]-판례-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나타난 경우, 손해배상…	04-22	3958
118	교통사고	[교통사고 인과관계]-척추체 2년 한시장애로 합의한 후 길리안바레증후군으로 발생한 …	04-22	3571
117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직무수당,정액급식비,체력단려비등의 인정여부 사례	04-22	2800
116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사망과 운행과의 인과관계 존재여부-관광버스에 탑승중이던 자가 뇌출혈로…	04-22	3004
115	손해배상기타	[주의의무]-판례-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경우의 주의의…	04-22	2883
114	교통사고	[한시장애]-판례-한시장애(3년) 확정판결후 한시장해기간 종료후 손해배상 재청구한 …	04-22	4831
113	손해배상기타	[대체고용비]-판례-개인사업자 소득인정(대체고용비)	04-22	3558
112	교통사고	[갓길정차사고]-판례-고속도로에서 고장나 차량의 운전자가 행하여야 할 조치내용과 …	04-22	3774
111	교통사고	[공무원 퇴직금]-판례-망인의 생계비가 수입의 3분의1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04-22	2810
110	손해배상기타	[감액비율]-안전벨트 미착용-친구사이로 유흥목적 음주 호의동승 및 안전벹트 …	04-22	3717
109	안전사고	[손해배상]-눈썰매사고-눈썰매사고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04-22	4778
108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사례-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보고서상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적…	04-22	3012
107	손해배상기타	[일실소득]-농아자,농아인-농아자 일실소득(대법원)-대법원 1994.4.26. 선고 94다7362…	04-22	2725
106	손해배상기타	[추상장해]-농촌일용노동자의 추상장해 인정 여부-광주지법 98가단55272 손해배상(자…	04-22	2950
105	손해배상기타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교통사고 사망시 연금수입 인정여부(대법원)-대법원 1992.10…	04-22	4343
104	교통사고	[보험약관]-판례-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 설명의무 이행여부 판단방법	04-22	3325
103	손해배상기타	[장해평가]-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1990.4.13. 89다카982 판결 손해배상(자)	04-20	3643
102	교통사고	[손해배상]-교통사고 판례 대학 4년생의 일실수입(통계소득), 무안구증(의안,여명동안…	04-19	2914
101	교통사고	[중앙선침범]-사례-죄회전 또는 유턴을 하기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	04-19	3226
100	손해배상기타	[심리미진 위법]-사례-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 상실율의 평…	04-19	2877
99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지입차 운행중 사고에대한 지입회사의책임판례	04-19	2669
98	교통사고	[기왕증]-사례-기왕증과 교통사고 손해확대(최근 MBC PD수첩내용)-대법원 2004. 11. 2…	04-19	3872
97	교통사고	[교통사고 학원장 책임]-사례-사설학원 초등학생 쉬는시간 교통사고 학원장 책임	04-19	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