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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1785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1781
296	교통사고	[교통사고]-오토바이-교통사고 오토바이 소유자 시동 운행해당	03-28	2596
295	교통사고	[가동연한]-치과의사의 정년을 67세로 본 사례-손해배상(자) (대구고법 1988.6.17. …	01-14	2596
294	교통사고	[손해배상]-승용차의 급차선 변경시 날아온 철판에 의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	04-11	2599
293	교통사고	[손해배상]-버스 하차시 차도쪽으로 넘어졌다면 그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	04-22	2602
292	교통사고	[위자료 배상]-자동차공제조합 직원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입원치료를 받는…	01-10	2602
291	손해배상기타	[교통사고]-시설물관리-도로를 관리하는 국가의 책임 여부-부산고법 98나12669 구상…	04-16	2608
290	안전사고	[손해배상]-슬레이트 지붕을 밟아 추락한 것이 보험약관상 붕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	11-19	2613
289	교통사고	[횡단보도사고]-횡단보도 녹색신호 전멸시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 35%의 사례	01-10	2620
288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가동연한-일용 용접공의 가동연한-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3244 판…	04-11	2621
287	교통사고	[교통사고]-과실상계-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대법원 1997. 2. 28. 선…	04-16	2624
286	교통사고	[교차로 사고]-교차로 충돌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위반차량 100%과실이라는 사…	01-14	2624
285	손해배상기타	[식물인간 일실수입]-식물인간의 경우와 같이 기대여명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	01-10	2640
284	손해배상기타	[일실이익]-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 방법-대법원 2002. 9. 4. …	04-23	2641
283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일실수익-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경…	04-14	2646
282	교통사고	[교통사고]-사실심-사고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일실…	04-16	2648
281	교통사고	[무단횡단]-판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	02-27	2652
280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일실이익산정-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산정 방법의 유무-대법원…	04-15	2655
279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1942 판결 【손해배상(기)】	06-27	2656
278	교통사고	[교통사고]-사례-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중 사망한 경우, 기존 질환은 부수적이고 의료…	11-19	2660
277	교통사고	[무단횡단]-자동차전용도로 사고시 무단횡단자 책임 90%라는 사례	01-15	2661
276	손해배상기타	[직업별계수]-판례-전기공사 전문기술직종사자의 장해 적용시 직업별계수로 적용	04-24	2663
275	산재사고	[보험급여]-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	09-18	2665
274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가동연한-주방장 또는 조리사의 가동연한-대법원 1990.11.13. 선고 89다카…	04-11	2668
273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연령한정운정특별약관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서울지법 북부지원 99…	04-16	2671
272	교통사고	[횡단보도 인접사고]-횡단보도 인접사고 가해운전자 과실 크다는 사례	04-19	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