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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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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손해배상기타 [의료사고]-판례-피고1로부터 안면 지방이식술 등 성형외과 시술을 받은 후 이마에 낭… 09-23 3438
    130 손해배상기타 [조정결의서]-사례-찜질방 불가마내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08-25 3407
    129 손해배상기타 [재해사망]-대법, 음주 후 찜질방에서 사망은 '재해'라는 판례 08-25 2724
    128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분배농지 착오,등기명의자.국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08-19 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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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손해배상기타 [관리비체납]-관리비 상습 체납세대에 규약 따라 단전 단수 했다면 대표회의 손해배상… 08-18 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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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손해배상기타 [위임사무]-사례-"베트남 신부가출…결혼업체에 혼인성립 안 된 책임" 06-04 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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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손해배상(기)】 06-27 2530
    113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1942 판결 【손해배상(기)】 06-27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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