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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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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손해배상기타 [일실이익]-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 방법-대법원 2002. 9. 4. … 04-23 2618
    80 손해배상기타 [가동연한]-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가동연한을 넘는 파해자의 가동연한 산정 기준-대법… 04-23 2359
    79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산아 산정-대법원 2002. 9. 24. 선… 04-23 2319
    78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의 기준-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1… 04-23 2024
    77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대법원 1998. 7. 10. 선고 98… 04-23 2384
    76 손해배상기타 [일실수입]-택시기사/일실수입 산정기준-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16904 판결 【… 04-23 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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