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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8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받던 고령의 정신병환자가 병원 의사의 관리소홀로 …	06-02	3774
180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6. 03. 10. 선고 주요판…	06-01	3164
179	손해배상기타	[채무부존재]-피고들이 백화점 식품관에서 주식회사가 판매한 회덮밥 2팩을 구매하여 …	05-23	5258
178	손해배상기타	[소유권이전]-판례-화물차 지입차주의 계약해지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03-01	6433
177	손해배상기타	[후휴장해]-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가단233580 판결	01-04	5301
176	손해배상기타	[갑상선림프절전이암]-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50673 판결	01-04	7147
175	손해배상기타	[채무부존재,보험금]-고주파 온열 암치료 입원은 암입원비 대상 아니다[2014나21909(…	01-04	6146
174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확대손해와 기왕증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10-13	2914
173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산정방법-2010. 4. 29. 선고 2009…	10-11	3204
172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10-11	3238
171	손해배상기타	[보험계약해지확인]-판례-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2010. 10. 28. …	10-11	2423
170	손해배상기타	[권리범위확인]-판례-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균등하여 그 권리…	05-26	1882
169	손해배상기타	[개인정보유출]-판례-2013다43994, 2013다44003(병합)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	03-23	2033
168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한전이 터널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사에서 이를 시공하던 중, 소음, 진…	03-02	4908
167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의 특정…	03-02	3248
166	손해배상기타	[부당이득금반환]-교통사고 합의금-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	02-24	4210
165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1506
164	손해배상기타	[지입차주의 사용자와의 법률관계]-판례-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	01-22	4659
163	손해배상기타	[이중소득]-판례-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의 취사선택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원칙-대법…	01-22	2898
162	손해배상기타	[복수감정]-판례-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01-22	3466
161	손해배상기타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판례-일반불법행위법상의 원칙에 따라 산출한 손해액과 약…	01-22	2708
160	손해배상기타	[입원기간 월급공제]-판례-교사가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를 입고도 계속 교사로 근무하…	01-22	3052
159	손해배상기타	[입원기간 월급공제]-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률 인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	01-22	3203
158	손해배상기타	[한시장애]-한시장해,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대법원 2…	01-22	2751
157	손해배상기타	[기왕치료비]-기왕치료비중 원고(피해자) 과실 부분 공제 주장에 대하여-서울중앙지법…	01-22	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