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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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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56 손해배상기타 [의사책임]-치료중 낙상 노인, 후유증 사망. 병원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 01-19 4396
    155 손해배상기타 [오토바이사고]-서울역 근처 고가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의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서… 01-19 2892
    154 손해배상기타 [보험금]-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 01-19 3134
    153 손해배상기타 [근로자지위]-'학습지 교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01-15 4345
    152 손해배상기타 [보험금]-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가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 … 01-15 2816
    151 손해배상기타 [교통사고이후]-교통사고 후 지병으로 숨져도 가해자 25% 책임 져야 한다는 사례 01-15 2557
    150 손해배상기타 [가동연한]-경험칙상 인정되는 송전전공의 가동연한(=60세에 달할 때까지)라고 본사례… 01-14 2207
    149 손해배상기타 [근속정년]-사관학교 졸업 소위, 소령의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 본 사례-대법원 … 01-14 3415
    148 손해배상기타 [가동연한]-판례-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65세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2.12.8. 선고… 01-14 3579
    147 손해배상기타 [서면동의유효]-보험금 자녀 서면동의 안 받아도 상해보험은 유효하다는 판례 01-14 2219
    146 손해배상기타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무효판례-'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 01-14 3138
    145 손해배상기타 [지하철사고]-판례-지하철 숭객 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5년 이라는 판례 01-14 3255
    144 손해배상기타 [자전거사고]-판례-자전거(미성년자) 사고 판례(구상금)-서울지방법원 1997. 8.14. 선… 01-14 3464
    143 손해배상기타 [과실상계]-차대 자전거 사고 과실상계-88가합 9980 손해배상(자) 01-12 2479
    142 손해배상기타 [성과연봉]-‘성과연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2… 01-10 2410
    141 손해배상기타 [식물인간 일실수입]-식물인간의 경우와 같이 기대여명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 01-10 2622
    140 손해배상기타 [기대여명]-기대여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 01-10 2200
    139 손해배상기타 [소멸시효중단]-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중단-2010. 4. 29. 선고 20… 01-10 2464
    138 손해배상기타 [노동능력상실률]-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 01-10 1732
    137 손해배상기타 [선합의의 효력]-후발손해 발생시 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대법원 1999. 6. 22. … 01-10 2743
    136 손해배상기타 [일실손해]-일실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01-10 2102
    135 손해배상기타 [소득인정]-타일 소매 등 업체의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근로의 방법으로 일을 … 01-10 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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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손해배상기타 [보험금]-판례-음주 후 노상취침하다 체온저하 심장마비사망은 약관상[불의의사고]에 … 11-12 2201
    132 손해배상기타 [저작권침해에의한손해배상]-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3. 1… 10-24 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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