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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81	손해배상기타	[일실이익]-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 방법-대법원 2002. 9. 4. …	04-23	2618
80	손해배상기타	[가동연한]-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가동연한을 넘는 파해자의 가동연한 산정 기준-대법…	04-23	2359
79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산아 산정-대법원 2002. 9. 24. 선…	04-23	2320
78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의 기준-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1…	04-23	2024
77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대법원 1998. 7. 10. 선고 98…	04-23	2384
76	손해배상기타	[일실수입]-택시기사/일실수입 산정기준-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16904 판결 【…	04-23	3056
75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신고소득애그 혹은 그 기재 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	04-23	2874
74	손해배상기타	[갓길정차사고]-과실율-고속도로 갓길 정차시 안전조치 안하면 과실 30%	04-22	2872
73	손해배상기타	[산재보상범위]-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2003다2802 손해배상(자) (…	04-22	3173
72	손해배상기타	[일실수입]-년,월차수당-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게 돼 생긴 손해액(‘일실수입’,상실…	04-22	2955
71	손해배상기타	[적재화물 추락사고]-사례-정차하여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	04-22	4249
70	손해배상기타	[세금미신고 소득인정]-사례-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경우의 소득인정	04-22	3727
69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직무수당,정액급식비,체력단려비등의 인정여부 사례	04-22	2803
68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사망과 운행과의 인과관계 존재여부-관광버스에 탑승중이던 자가 뇌출혈로…	04-22	3008
67	손해배상기타	[주의의무]-판례-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경우의 주의의…	04-22	2884
66	손해배상기타	[대체고용비]-판례-개인사업자 소득인정(대체고용비)	04-22	3565
65	손해배상기타	[감액비율]-안전벨트 미착용-친구사이로 유흥목적 음주 호의동승 및 안전벹트 …	04-22	3728
64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사례-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보고서상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적…	04-22	3015
63	손해배상기타	[일실소득]-농아자,농아인-농아자 일실소득(대법원)-대법원 1994.4.26. 선고 94다7362…	04-22	2728
62	손해배상기타	[추상장해]-농촌일용노동자의 추상장해 인정 여부-광주지법 98가단55272 손해배상(자…	04-22	2954
61	손해배상기타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교통사고 사망시 연금수입 인정여부(대법원)-대법원 1992.10…	04-22	4351
60	손해배상기타	[장해평가]-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1990.4.13. 89다카982 판결 손해배상(자)	04-20	3646
59	손해배상기타	[심리미진 위법]-사례-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 상실율의 평…	04-19	2877
58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지입차 운행중 사고에대한 지입회사의책임판례	04-19	2674
57	손해배상기타	[배상책임]-임차인과 렌트카회사의 배상책임-대법원 1991,3,27 판결 91다3028	04-19	2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