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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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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56 손해배상기타 [의사책임]-치료중 낙상 노인, 후유증 사망. 병원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 01-19 4394
    155 손해배상기타 [오토바이사고]-서울역 근처 고가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의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서… 01-19 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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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손해배상기타 [근속정년]-사관학교 졸업 소위, 소령의 연령정년 또는 근속정년까지 본 사례-대법원 … 01-14 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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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손해배상기타 [자전거사고]-판례-자전거(미성년자) 사고 판례(구상금)-서울지방법원 1997. 8.14. 선… 01-14 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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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손해배상기타 [성과연봉]-‘성과연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2… 01-10 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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