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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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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81 손해배상기타 [일실이익]-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 방법-대법원 2002. 9. 4. … 04-23 2618
    80 손해배상기타 [가동연한]-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가동연한을 넘는 파해자의 가동연한 산정 기준-대법… 04-23 2359
    79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산아 산정-대법원 2002. 9. 24. 선… 04-23 2320
    78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의 기준-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1… 04-23 2024
    77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대법원 1998. 7. 10. 선고 98… 04-23 2384
    76 손해배상기타 [일실수입]-택시기사/일실수입 산정기준-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16904 판결 【… 04-23 3056
    75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신고소득애그 혹은 그 기재 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 04-23 2874
    74 손해배상기타 [갓길정차사고]-과실율-고속도로 갓길 정차시 안전조치 안하면 과실 30% 04-22 2872
    73 손해배상기타 [산재보상범위]-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2003다2802 손해배상(자) (… 04-22 3173
    72 손해배상기타 [일실수입]-년,월차수당-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게 돼 생긴 손해액(‘일실수입’,상실… 04-22 2955
    71 손해배상기타 [적재화물 추락사고]-사례-정차하여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 04-22 4251
    70 손해배상기타 [세금미신고 소득인정]-사례-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경우의 소득인정 04-22 3727
    69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직무수당,정액급식비,체력단려비등의 인정여부 사례 04-22 2803
    68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사망과 운행과의 인과관계 존재여부-관광버스에 탑승중이던 자가 뇌출혈로… 04-22 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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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손해배상기타 [추상장해]-농촌일용노동자의 추상장해 인정 여부-광주지법 98가단55272 손해배상(자… 04-22 2954
    61 손해배상기타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교통사고 사망시 연금수입 인정여부(대법원)-대법원 1992.10… 04-22 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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