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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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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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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1510
    17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의 의미 05-05 2738
    170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서울고등법원 1997.12.24. 선고 97나36837 판결【손해배상(자)】 05-03 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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