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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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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1594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1581
    32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16893 판결 【손해배상(기)】 06-27 2502
    320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대법원 1993. 6.29. 선고 92다26741 판결【손해배상(자)】 [공1993.9… 04-26 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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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교통사고 [교통사고]-오토바이-교통사고 오토바이 소유자 시동 운행해당 03-28 2553
    303 교통사고 [추가보상]-합의후 추가보상 관련판례-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판결 04-22 2553
    302 교통사고 [과실율]-신뢰원칙-신호바뀐뒤 교차로 진입車 사고책임 모두 져야 01-13 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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