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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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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1507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1509
    321 손해배상기타 [갓길정차사고]-과실율-고속도로 갓길 정차시 안전조치 안하면 과실 30% 04-22 2872
    320 교통사고 [추가보상]-합의후 추가보상 관련판례-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판결 04-22 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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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손해배상기타 [노동상실율]-판례-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의 중복장애 총노동상실율을 산정방법 04-24 3369
    297 손해배상기타 [노동능력상실률]-판례-중복장해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 04-24 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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