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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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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1569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1556
    32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대법원 1993. 6.29. 선고 92다26741 판결【손해배상(자)】 [공1993.9… 04-26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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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손해배상기타 [향휴치료비]-판례-향후 계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치료비 또는 개호비손해의 지급… 04-17 2520
    313 교통사고 [손해배상]-고속도로에서 선행 정지차와 후행 추돌차의 과실판단-대법원 2013.5.23. … 11-10 2521
    312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장래수입산정-대법원 1968.12.24. 선고 68다536 판결【손해배상】 [… 04-10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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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손해배상(기)】 06-27 2545
    305 교통사고 [손해배상]-배상책임제한-배상책임 제한 사례 04-22 2549
    304 교통사고 [교통사고]-오토바이-교통사고 오토바이 소유자 시동 운행해당 03-28 2550
    303 교통사고 [추가보상]-합의후 추가보상 관련판례-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판결 04-22 2550
    302 교통사고 [과실율]-신뢰원칙-신호바뀐뒤 교차로 진입車 사고책임 모두 져야 01-13 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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