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판례
대법판례:‘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됨.(대법원2001.4.13,선고2000두9922판결)
대법판례: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나,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음.(대법원2000.10.24,선고98두18503판결)
대법판례: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 할 수 없음.(대법원2000.9.8,선고2000두3863판결)
대법판례:신발 중창의 모형 제작을 담당하던 근로자의 급성심근경색증이 소음,분진,고열 등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유발되었으리라 추단되므로,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2000.5.12,선고99두11424판결)
대법판례: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2000.4.25선고2000다2023판결)
대법판례: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복용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2000.1.28,선고99두10438판결)
대법판례: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고,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음.(대법원1999.12.24,선고99두9025판결)
대법판례: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출근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1999.9.3,선고99다24744판결)
대법판례:측두엽성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증상의 발현과 타워크레인의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1999.1.26,선고98두10103판결)
대법판례: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1998.12.8,선고98두14006판결)
대법판례:입사 전에 비형 간염된 근로자가 재직중 간ㄹ암으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과로 또는 음주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음.(대법원1998.12.8,선고98두12642판결)
대법판례:은행 외환계 대리가 상급자의 요청으로 고객 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식사 후 고객의 당구장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1998.1.20,선고97다39087판결)
대법판례: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입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1997.10.10,선고97누10376판결)
대법판례:출장 중 과음 후 숙소에서 자다가 두개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대법원1997.9.26,선고97누8892판결)
대법판례:사용자가 주말에 자신의 가족과 동종업체 경영자 가족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모임에 참가를 희망하는 일부 종업원들만을 참가시켜 놀러 가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사용자가 차량 및 비용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대법원1997.9.26,선고97다4494판결)
대법판례: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임.(대법원1997.9.12,선고6339판결)
대법판례:회사 내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1997.8.29,선고97누7271판결)
대법판례: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조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대법원1997.6.10,선고96누13866판결)
대법판례: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연된 사람이 일상적으로 음주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사안에서,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대법원1997.5.28,선고97누10판결)
대법판례:상사의 지시로 동료사원의 이사를 도와 주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음.(대법원1997.5.23,선고96누18748판결)
대법판례: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대법원1997.3.28,96누16179판결)
대법판례:업무상 벤젠 등에 노출되거나 직접 취급한 근로자가 급성골수성백혈 병으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1997.2.28,선고96누14883판결)
대법판례: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는 업무 준비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재해에 해당함.(대법원1996.10.11,선고96누9034판결)
대법판례: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함.(대법원1996.9.20,선고96누8666판결)
대법판례:휴일.연장근무를 반복하여 온 직물공장의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심한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질병의 악화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대법원1996.9.10,96누6806판결)
대법판례:노조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여 노조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조업무 수행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조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조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대법원1996.6.28,선고96다12733판결)
대법판례: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 후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1996.6.14,96누3555판결)
대법판결:발암물질인 크롬이 홤유된 페인트 분진이 비산되는 작업장에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에 걸린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대법원1996.2.13선고95누12774판결)
대법판례: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그것이 직장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산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재해로 인정하되,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대법원1995.1.24,선고94누8587판결)
대법판례:업무상 질병으로 심신의 기능이 쇠약해진 상태에서,작업중 입은 추간판탈출증 때문에 척추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중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1994.5.24,선고94누3056판결)
대법판례: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1994.4.12,선고93누24186판결)
대법판례: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요양기간,회복가능성 유무,연령,신체적 심리적 상황,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함.(대법원1993.12.14,선고93누9392판결)
대법판례:회사 직원들이 사장이 일으킨 회사 소속 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하여 관할경찰서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1993.11.9,선고93다25851판결)
대법판례: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임.(대법원1993.10.22,선고93누13797판결)
대법판례:근무시간중 직장 상사의 문상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1993.10.12,선고93누14806판결)
대법판례:이황화탄소에 폭로될 위험이 높은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혈압에 의한 뇌 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1993.10.12,선고93누9408판결)
대법판례:청원경찰이 일반근로자와 출퇴근 시간이 달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였고 업무수행시에도 이를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그 연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1993.9.14,선고93누5970판결)
대법판례:아파트 공사장의 시멘트믹서공이 일주일 전부터 평소보다 특희 과중한 업무수행을 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1993.2.12,선고92누16553판결)
대법판례:택시운전기사인 원고의 두통,현훈,전신피로감 등이 LPG중독증세로서 LP가스의 흡입을 유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함.(대법원1992.5.26,선고92누1780판결)
대법판례:제판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기관지 천식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크롬가스 등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위 질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대법원1992.5.12,선고91누10022판결)
대법판례:만성질환이 있던 영업사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나오던 중 쓰러져 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대법원1991.10.22,선고91누4751판결)
대법판례: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로 축적된 피로가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 과로원인이 될 수 있다면 망인의 급성심장사가 위 근무형태로부터 온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대법원1991.9.10,선고91누5433판결)
대법판례: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받고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다가 차량 충돌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1991.4.9,선고90누10483판결)
대법판례:관상동맥계질환의 지병이 있던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과로 등으로 인하여 졸도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봄.(대법원1991.1.11,선고,90누8275판결)
대법판례: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인 지방심의 증세를 악화시켜 근무중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봄.(대법원1990.9.25,선고90누2727판결)
대법판례:과로와 음주 및 혹한기의 노천작업 등이 복합원인이 되어 십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봄.(241대법원1990.2.13,선고89누6990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