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손해배상의 범위-부산고등법원 1990. 9.19. 선고 89나5386 판결【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1990. 9.19. 선고 89나5386 판결【손해배상(기)】
원심판례
마산지방법원 1989. 5. 24. 선고 88가합2939 판결
상급심판례
대법원 1991. 1.15 선고 90다10537 판결
전문
1990.9.19. 89나538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000(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피항소인】 000(소송대리인 변호사 000외 1인)
【변론종결】 1990. 9. 5.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9. 5. 24. 선고 88가합293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4,306,500원 및 이에 대한 1988. 7. 3.부터 1990. 9. 19.까지는 연5푼의, 같은 달 20.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15,3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 을제5호증의 3,4(각피의자신문조서), 갑제7호증의 2, 을제1호증의 4(각 공소장), 갑제7호증의 4,21,22,23,25,(각 진술조서), 24(종합수사보고), 27(약식명령등본), 을제2호증의 1,2(각 신문), 현장사진인정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내지 6(각 사진), 원심증인 김병천의 증언에 의하여 현장사진임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의 1내지 5(각 사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의 1내지 5(각 진술서)의 각 영상과 원심증인 김선화, 김병천, 손길수, 원심 및 당심증인 김선옥, 당심증인 김윤옥의 각 증언 및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당심의 부북면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7. 1.경부터 저습지인 피고소유의 경남 ○○군 ○○면 ○○리 409 답1,531평방미터(별지도면표시 가 부분, 이하 피고토♡라 한다)의 지형을 높일 목적으로 무허가 청소대행업자인 소외 김◎식이 밀양읍 일대에서 수거해 온 연탄재, 비닐조각, 타이어조각, 이불조각등 각종 생활쓰레기를 위 피고토♡에 매립, 정지하는 작업을 계속해 온 사실, 그러던 중 1987. 7.중순경 1987년 제5호 태풍 셀마호가 한반도에 도래하여 같은 달 15. 자정경 경남지역 중심부를 통과하면서 순간 최대 풍속 초속10미터, 다음날 09:00를 기준으로 경남도내 평균 강우량171.7밀리미터를 동반하는 폭풍우로 변하여 경남도내에서만 수만 헥타아르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곳곳에서 도로 및 시설물이 붕괴 또는 파손되어 통신과 교통이 두절되었을 뿐 아니라 39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430여채의 가옥이 침수 또는 파손되는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원, 피고의 부□도 위 태풍의 영향권내에 들어 심한 폭풍우에 휩쓸린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쓰레기 매립작업을 하면서 장마철의 폭우에 대비하여 매립된 쓰레기가 빗물에 휩쓸려 수로를 막거나 인근농토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무런 유실방지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쓰레기를 적치함으로써 위 쓰레기가 1987. 7.중순경 태풍셀마호의 영향으로 원, 피고 부□에 쏟아진 폭우에 휩쓸려 위 피고토♡에 인접한 원고소유 과수원인 위 전사포리 445 답 311평방미터(별지도면표시 나부분), 위 같은리 446 답 2397평방미터(같은도면표시 다 부분) 및 위 같은리 407 답 1531평방미터(같은도면표시 라부분)와 피고토♡ 사이를 통과하는 수로의 직경 0.6미터 되는 배수구(별지도면표시 바부분)를 막음으로써, 원, 피고 거▽마을 방면에서 원고 과수원 옆을 거쳐 원, 피고 토♡와 제방(별지도면표시 아부분)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남천강(별지도면표시 자부분)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별지도면표시 사부분)을 통해서만 빗물이 위 남천강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위 쓰레기가 그 길목이 되는 원고 과수원으로 유입되어 위 과수원에 식제된 원고소유의 포도나무 어장 및 단감나무, 대추나무 등을 덮친 사실, 한편 폭우가 계속됨에 따라 원, 피고의 토♡는 물론 그에 인접한 원, 피고 거▽마을 앞 들판일대가 포도나무보다 1미터정도 더 높은 수위로 침수되었다가 물이 빠졌는데 위 폭우 및 침수로 인하여 원고 포도밭에 인접한 다른 포도밭도 그해 수확량의 약70퍼센트가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포도밭의 어장이 무너지거나 포도나무가 고사하는 등의 심한 피해는 입지 않은 반면에 원고의 포도밭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토♡에서 유입된 쓰레기가 덮쳐 포도밭 어장 위에 얹힘으로써 무게를 가중시켜 위 어장이 무너져 포도나무 받침대 630개가 유실되고 포도넝쿨 받침 철사가 전부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포도나무5년생 200주, 단감나무2년생 50주, 대추나무2년생 50주가 고사하고 포도나무 400주는 뿌리만 남게되어 수확직전의 포도열매 전부가 손상되는 등 그 피해가 심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원심증인 류인선, 같은 진연근의 각 증언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포도밭에 발생한 위 피해는 일차적, 주위적으로는 태풍셀마호의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나 한편 피고가 그 소유 토♡에 쓰레기를 매립함에 있어서 아무런 유실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쓰레기가 인근한 원고의 포도밭에 유입됨으로써 그 피해가 더욱 심화, 확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확대된 만큼의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앞서 본 피해발생의 경위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원고가 입은 전체피해액의 30퍼센트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손해
(1) 어장복구비등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1호증의 1(쓰레기제거 인건비 내역서), 2(어장 복구비 내역서)의 각 기재와 위 김윤옥, 김선옥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포도밭어장에 유입된 쓰레기를 제거하는데 연인원30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1인당 노임을 10,000원씩 지급함으로써 노임으로 도합 금300,000원을 지출하였고, 유실된 포도밭어장을 복구하느라고 철사, 시멘트 지주목등 재료비와 인건비등 도합 금1,000,000원을 소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묘목구입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기타물건과세시가표준액표), 갑제10호증(과수묘목분양안내도)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소유의 포도나무5년생 200주, 단감나무 2년생 50주, 대추나무 2년생 50주가 고사하였는데, 위 사고당시의 묘목1주당 가액은 포도나무 2,3년생이 금2,500원, 단감나무 2,3년생이 금2,000원, 대추나무2,3년생이 금2,700원이므로 묘목구입비 상당의 손해는 도합 금735,000 {(2,500×200) +(2,000×50) +(2,700×50)}원이 된다.
나. 소극적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농협조사월보)의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87년도에는 식재된 포도나무 600주에 대한 수확량 전부를 상실하였고, 또한 고사된 포도나무 200주에 관하여는 그 다음해에 3년생 묘목을 식재하더라도 향후 2년후에나 수확을 보게 되어(이점은 5년생 묘목을 식재하더라도 같다)고사된 포도나무 200주에 대한 2년간의 수확량을 상실케 된 손해를 입게 되었는 바, 통상 포도생산량은 5년생 포도나무 1그루에서 20킬로그램들이 1상자 정도 수확하는 것이 통례이고 이 사건 사고당시에 근접한 1987. 9.경 포도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616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포도를 수확하지 못함으로써 입게된 가득수입상실액은 도합 금12,320,000{(616×20)×(600+200×2)}원이 된다.(1987.에는 재배를 거의 완료하고 수확을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1988. 및 1989.의 2년간은 묘목을 재배함에 있어 제반 재배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위 가득수입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수확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배상액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총 피해액은 합계 금14,355,000 (300,000+ 1,000,000+735,000+12,320,000)원이 되는 바, 앞서 실시한 바와 같이 그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액수는 금4,306,500(14,355,000×0.3)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금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일반적으로 밭의 매몰, 유실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경비상당액 및 그 지상작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가득수입상실에 의한 손해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범위를 벗어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리라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금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 7. 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0. 9.19.까지는 민법소정의 연5푼의(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9. 19.
판사 이보환(재판장) 권오봉 배용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