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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Date : 2014-02-26 12:29  |  Hit : 4,139
    국가유공자-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대상별 보상금



    건국훈장 1~3등급
    4등급
    5등급
    5,742천원
    3,325천원
    2,697천원
    건국포장 2,031천원
    대통령표창 1,540천원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1~3등급 유족
    4등급 배우자
    4등급 유족
    5등급 배우자
    5등급 유족
    2,100천원
    1,818천원
    1,548천원
    1,515천원
    1,260천원
    1,231천원
    건국포장 배우자
    유족
    885천원
    878천원
    대통령표창 배우자
    유족
    515천원
    504천원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50~210천원
    가족 4인이상 : 200~260천원
     
    독립유공자예우법 애국지사 순·애지 유족
    교육 본인, 배우자, (손)자녀 중ㆍ고ㆍ대
    취업 본인, 유족, (손)자녀(35세) 알선ㆍ가점(10~5%)
    의료 본인 국비 진료 보훈병원60%감면
    유가족 보훈병원60%감면 보훈병원60%감면
    대부 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 대상(배우자 합장가능, 그외 유족제외)
    기타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비고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 자에게 지급



    ◈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 상이군경(단위 : 천원)

    상이군경
    대상별 보상금 수당






    1급1항 고 령
    일 반
    2,429
    2,429
    1,797
    1,700
    4,226
    4,129
    1급2항 고 령
    일 반
    2,291
    2,291
    1,243
    1,146
    3,534
    3,437
    1급3항 고 령
    일 반
    2,193
    2,193
    755
    658
    2,948
    2,851
    2 급 고 령
    일 반
    1,950
    1,950
    97
    -
    2,047
    1,950
    3 급 고 령
    일 반
    1,822
    1,822
    97
    -
    1,919
    1,822
    4 급 고 령
    일 반
    1,529
    1,529
    97
    -
    1,626
    1,529
    5 급 무의탁
    고 령
    일 반
    1,267
    1,267
    1,267
    274
    97
    -
    1,541
    1,364
    1,267
    6급1항 무의탁
    고 령
    일 반
    1,156
    1,156
    1,156
    274
    97
    -
    1,430
    1,253
    1,156
    6급2항 무의탁
    고 령
    일 반
    1,064
    1,064
    1,064
    274
    97
    -
    1,338
    1,161
    1,064
    7 급 무의탁
    고 령
    일 반
    362
    362
    362
    274
    97
    -
    636
    459
    362
    간 호 수 당 - 1급1항 2,100, 1급2항 2,020, 1급3항 1,943, 2급 671
    전 상 수 당 21
    재일학도의용군인 무의탁
    고령
    일반
    1,064
    1,064
    1,064
    274
    97
    -
    1,338
    1,161
    1,064
    4.19공로자 156
    무공영예수당 인헌 230, 화랑 235, 충무 240, 을지 245, 태극 250
    참전명예수당 170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150~210천원
    가족 4인이상 : 200~260천원

    * 군경유족 등(단위 : 천원)

    유족, 기타
    대상별 보상금 수 당 합 계



    배 우 자
    (전몰.순직)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1,163
    1,163
    1,163
    1,163
    274
    149
    149
    -
    1,437
    1,312
    1,312
    1,163
    배 우 자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1,109
    1,109
    1,109
    1,109
    274
    149
    149
    -
    1,383
    1,258
    1,258
    1,109
    배 우 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406
    406
    406
    406
    274
    149
    149
    -
    680
    555
    555
    406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2인 양육 185(추가 1인당 185 가산)
    부 모
    (전몰.순직)
    무 의 탁
    독 자 사 망
    고 령
    일 반
    1,143
    1,143
    1,143
    1,143
    274
    274
    97
    -
    1,417
    1,417
    1,240
    1,143
    부 모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무 의 탁
    고 령
    일 반
    1,091
    1,091
    1,091
    274
    97
    -
    1,365
    1,188
    1,091
    부 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고 령
    일 반
    386
    386
    386
    274
    97
    -
    660
    483
    386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추가 시 274 가산)
    미성년(성년장애)자녀 전몰.순직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1,349

    1,288

    588
    -
    -


    -
    1,349

    1,288

    588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 생할수준고려 ,신청시) 가족3인이하 : 150~210
    4인이상 : 200~260
    6·25 자 녀 수 당 제적자녀 : 1,065
    승계자녀 : 905

     

    *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등(단위 : 천원)

    대상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후유의증수당
    후유의증2세환자수당
    775
    1,381
    572
    1,072
    375
    862


    * 사망일시금(단위 : 천원)

    대상별 지급액






    건국훈장 1~3등급 3,068
    4 등급 3,008
    5 등급 1,504
    건국포장 1,008
    대통령표창 927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2,601
    1~3등급 기타유족 2,000
    4등급유족 1,789
    5등급유족 927
    건국포장유족 927
    대통령표창유족 927



    1 급 1,5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2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927
    재일학도의용군 9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927

    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
    (1~7등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
    교육 본인, 순직ㆍ전몰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중ㆍ고ㆍ대
    태극ㆍ을지 : 3등급 충무이하, 보국수훈자 : 6등급
    취업 본인, 유족, 자녀(35세까지), 알선ㆍ가점(10~5%)
    6ㆍ25전몰.순직군경 자녀 : 55세까지
    의료 본인 국비 진료,
    보철구
    보철용차량
    보훈병원60%감면 보훈병원60%감면
    유가족 보훈병원60%감면
    대부 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 안장대상(배우자만합장가능) 배우자만합장가능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기타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비고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단위 : 천원)

    보훈보상대상자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1급1항 1,700 1,402 3,102
    1급2항 1,604 881 2,485
    1급3항 1,535 422 1,957
    2 급 1,365 - 1,365
    3 급 1,275 - 1,275
    4 급 1,070 - 1,070
    5 급 887 - 887
    6급1항 809 - 809
    6급2항 745 - 745
    6급3항 499 - 499
    7 급 253 - 253
    간 호 수 당 상시 2,100, 수시 1,400
    부양가족수당(6급이상) 배우자 100, 자녀 50
    고령수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공통 생활조정수당 가족 3인이하 : 150~210, 4인이상 : 200~260
    ( * 생활수준고려 신청 시)

    * 유족 (단위 : 천원)

    유족, 기타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배 우 자 사망 814 - 814
    1급~5급 776 - 776
    6급 284 - 284
    부 모 사망 800 - 800
    1급~5급 764 - 764
    6급 270 - 270
    자 녀 사망 944 - 944
    1급~5급 902 - 902
    6급 412 - 412
    부양가족수당 자녀 100, 제매 200
    고령수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공통 생활조정수당 가족 3인이하 : 150~210, 4인이상 : 200~260
    ( * 생활수준고려 신청 시)
    지원내용
    보훈보상지원법 재해부상군경
    (1~7등급)
    재해부상공무원 배우자/유족
    교육 본인, 재해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중ㆍ고ㆍ대
    (다만, 7급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에 따라 지원)
    취업 본인, 배우자, 알선ㆍ가점(10~5%)
    의료 본인 국비진료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20% 본인부담)
    보철구, 보철용차량
    보훈병원60%감면
    배우자 보훈병원60%감면
    대부 주택, 농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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