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반소]-반소 인용 시 기각된 본소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의 판단 여부
질문 : [이혼반소]-반소 인용 시 기각된 본소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의 판단 여부
갑은 그의 처 을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을도 그에 대하여 반소로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으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갑의 본소가 기각되고 을의 반소가 인용될 경우 재산분할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써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재반소로서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사실심으로서는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원, 피고의 이혼을 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원,피고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당사자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을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을의 반소가 인용되는 경우라면, 갑이 본소 청구 시 병합하여 청구한 재산분할에 대하여 갑이 특별히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다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심리하여 재산분할을 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