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216.♡.216.255) 손님 (198.♡.105.151) 손님 (43.♡.183.216) 손님 (188.♡.102.68) 손님 (139.♡.94.111) 손님 (92.♡.34.236) 손님 (142.♡.196.19) 손님 (154.♡.233.41) 손님 (52.♡.144.195) 손님 (139.♡.94.97) 손님 (108.♡.204.94) 손님 (159.♡.204.174) 손님 (66.♡.74.5) 손님 (66.♡.74.3) 손님 (213.♡.242.206) 손님 (95.♡.150.230) 손님 (84.♡.242.219) 손님 (43.♡.67.33) 손님 (135.♡.204.6) 손님 (142.♡.177.145) 손님 (66.♡.74.6) 손님 (23.♡.142.189) 손님 (166.♡.248.229) 손님 (206.♡.31.15) 손님 (52.♡.144.20) 손님 (68.♡.150.128) 손님 (63.♡.157.17) 손님 (23.♡.142.181) 손님 (45.♡.139.65) 손님 (170.♡.65.96) 손님 (195.♡.118.214) 손님 (84.♡.179.4) 손님 (17.♡.245.154) 손님 (198.♡.2.187) 손님 (170.♡.2.133) 손님 (142.♡.181.198) 손님 (84.♡.68.10) 손님 (142.♡.222.216) 손님 (85.♡.2.244) 손님 (85.♡.85.183) 손님 (142.♡.214.212) 손님 (85.♡.128.79) 손님 (66.♡.74.4) 손님 (142.♡.169.155) 손님 (92.♡.37.55) 손님 (23.♡.142.183) 손님 (84.♡.62.70) 손님 (142.♡.172.61) 손님 (38.♡.139.179) 손님 (84.♡.168.98) 손님 (138.♡.29.146) 손님 (108.♡.151.201) 손님 (45.♡.66.246) 손님 (23.♡.73.89) 손님 (45.♡.147.86) 손님 (170.♡.6.173) 손님 (84.♡.220.20) 손님 (138.♡.28.224) 손님 (45.♡.185.191) 손님 (43.♡.37.36) 손님 (154.♡.14.237) 손님 (23.♡.142.180) 손님 (85.♡.7.136) 손님 (104.♡.66.103) 손님 (85.♡.115.47) 손님 (166.♡.151.47) 손님 (84.♡.245.97) 손님 (142.♡.172.193) 손님 (23.♡.142.182) 손님 (213.♡.204.218) 손님 (18.♡.9.99) 손님 (84.♡.68.62) 손님 (198.♡.3.2) 손님 (139.♡.94.238) 손님 (18.♡.9.101) 손님 (88.♡.128.133) 손님 (198.♡.4.4) 손님 (188.♡.102.110) 손님 (68.♡.151.100) 손님 (40.♡.167.27) 손님 (40.♡.167.136) 손님 (166.♡.179.134) 손님 (88.♡.102.30) 손님 (38.♡.41.215) 손님 (23.♡.142.179) 손님 (198.♡.2.254) 손님 (84.♡.222.67) 손님 (139.♡.94.120) 손님 (38.♡.138.11) 손님 (23.♡.142.184) 손님 (170.♡.24.58) 손님 (45.♡.65.85) 손님 (23.♡.142.185) 손님 (84.♡.68.124) 손님 (68.♡.132.129) 손님 (92.♡.43.151) 손님 (38.♡.4.226) 손님 (213.♡.200.58) 손님 (92.♡.57.1) 손님 (23.♡.177.90) 손님 (104.♡.174.184) 손님 (142.♡.163.149) 손님 (67.♡.56.26) 손님 (64.♡.130.227) 손님 (139.♡.94.60) 손님 (43.♡.154.150) 손님 (84.♡.221.199) 손님 (23.♡.209.120) 손님 (49.♡.77.72) 손님 (213.♡.202.214) 손님 (45.♡.135.172) 손님 (84.♡.195.84) 손님 (112.♡.244.97) 손님 (17.♡.253.13) 손님 (23.♡.209.83) 손님 (17.♡.245.49) 손님 (170.♡.1.250) 손님 (50.♡.108.106) 손님 (92.♡.41.143) 손님 (23.♡.211.89) 손님 (17.♡.253.82) 손님 (107.♡.119.214) 손님 (114.♡.32.95) 손님 (138.♡.39.69) 손님 (139.♡.94.87) 손님 (188.♡.102.33) 손님 (167.♡.55.11) 손님 (138.♡.96.204) 손님 (139.♡.94.23) |
|
|
접속자 139명 (M:0 / G:139)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이혼사유]-재판상이혼사유-이혼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 이혼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① 저는 A와 혼인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가정불화가 심해져 3개월 전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 받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②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아 A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거부하면서 위 합의사실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된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의 말이 맞는지요?
답변:
민법은 제840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당사자간에 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며, 귀하와 甲 중 누구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재판상 이혼사유해당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