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216.♡.216.67) 손님 (73.♡.60.203) 손님 (69.♡.210.228) 손님 (73.♡.143.181) 손님 (66.♡.79.173) 손님 (66.♡.79.165) 손님 (144.♡.35.251) 손님 (20.♡.29.130) 손님 (216.♡.132.65) 손님 (216.♡.132.138) 손님 (52.♡.144.165) 손님 (66.♡.79.172) 손님 (144.♡.35.177) 손님 (24.♡.59.107) 손님 (89.♡.182.23) 손님 (45.♡.115.49) 손님 (103.♡.255.87) 손님 (114.♡.32.40) 손님 (72.♡.224.121) 손님 (173.♡.82.89) 손님 (216.♡.78.45) 손님 (68.♡.84.13) 손님 (165.♡.61.3) 손님 (104.♡.56.224) 손님 (35.♡.191.180) 손님 (61.♡.94.159) 손님 (40.♡.167.46) 손님 (170.♡.8.68) 손님 (43.♡.100.94) 손님 (20.♡.88.245) 손님 (58.♡.141.90) 손님 (198.♡.24.36) 손님 (69.♡.184.41) 손님 (69.♡.184.20) 손님 (20.♡.83.144) 손님 (172.♡.9.12) 손님 (103.♡.255.111) 손님 (66.♡.79.160) 손님 (52.♡.144.221) 손님 (73.♡.160.90) 손님 (84.♡.27.183) 손님 (104.♡.56.225) 손님 (173.♡.82.4) 손님 (57.♡.20.58) 손님 (66.♡.79.166) 손님 (76.♡.203.197) 손님 (172.♡.123.113) 손님 (173.♡.82.76) 손님 (69.♡.184.22) 손님 (69.♡.184.30) |
|
|
접속자 60명 (M:0 / G:60)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이혼사유]-재판상이혼사유-이혼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 이혼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① 저는 A와 혼인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가정불화가 심해져 3개월 전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 받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②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아 A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거부하면서 위 합의사실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된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의 말이 맞는지요?
답변:
민법은 제840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당사자간에 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며, 귀하와 甲 중 누구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재판상 이혼사유해당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