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216.♡.216.255) 손님 (74.♡.242.174) 손님 (74.♡.229.118) 손님 (188.♡.102.33) 손님 (121.♡.75.242) 손님 (84.♡.50.218) 손님 (193.♡.204.193) 손님 (170.♡.25.238) 손님 (17.♡.227.84) 손님 (40.♡.238.152) 손님 (17.♡.15.37) 손님 (92.♡.45.26) 손님 (195.♡.201.220) 손님 (66.♡.74.4) 손님 (88.♡.47.187) 손님 (23.♡.142.190) 손님 (38.♡.14.146) 손님 (142.♡.219.160) 손님 (23.♡.142.180) 손님 (167.♡.60.3) 손님 (142.♡.207.236) 손님 (17.♡.237.157) 손님 (92.♡.43.227) 손님 (188.♡.102.110) 손님 (88.♡.128.144) 손님 (182.♡.39.102) 손님 (43.♡.38.192) 손님 (23.♡.142.181) 손님 (198.♡.2.198) 손님 (139.♡.94.139) 손님 (23.♡.177.207) 손님 (195.♡.109.45) 손님 (17.♡.75.128) 손님 (205.♡.31.142) 손님 (40.♡.167.74) 손님 (139.♡.94.223) 손님 (142.♡.189.180) 손님 (170.♡.6.109) 손님 (166.♡.254.236) 손님 (67.♡.62.109) 손님 (138.♡.99.93) 손님 (23.♡.217.181) 손님 (188.♡.102.52) 손님 (40.♡.167.14) 손님 (138.♡.106.233) 손님 (45.♡.134.110) 손님 (92.♡.66.20) 손님 (43.♡.168.189) 손님 (213.♡.179.252) 손님 (66.♡.74.5) 손님 (170.♡.21.79) 손님 (139.♡.94.211) 손님 (92.♡.98.90) 손님 (66.♡.74.3) 손님 (167.♡.63.22) 손님 (117.♡.9.224) 손님 (138.♡.18.218) 손님 (74.♡.243.57) 손님 (74.♡.243.47) 손님 (17.♡.15.45) 손님 (152.♡.151.22) 손님 (138.♡.22.6) 손님 (17.♡.253.59) 손님 (23.♡.142.184) 손님 (188.♡.102.50) 손님 (139.♡.94.213) 손님 (74.♡.242.149) 손님 (85.♡.129.131) 손님 (74.♡.243.50) 손님 (185.♡.95.209) 손님 (17.♡.75.99) 손님 (142.♡.189.163) 손님 (84.♡.241.28) 손님 (139.♡.94.35) 손님 (40.♡.167.48) 손님 (43.♡.168.6) 손님 (136.♡.50.215) 손님 (170.♡.30.146) 손님 (139.♡.94.195) 손님 (45.♡.133.141) 손님 (104.♡.46.196) 손님 (23.♡.209.41) 손님 (107.♡.186.65) 손님 (110.♡.150.198) 손님 (213.♡.243.104) 손님 (84.♡.149.86) 손님 (23.♡.142.189) 손님 (23.♡.178.211) 손님 (84.♡.24.65) 손님 (166.♡.142.23) 손님 (139.♡.94.61) 손님 (142.♡.164.85) 손님 (139.♡.94.216) 손님 (195.♡.108.160) 손님 (40.♡.167.156) 손님 (167.♡.59.111) 손님 (166.♡.180.118) 손님 (139.♡.94.233) 손님 (23.♡.184.153) 손님 (43.♡.169.153) 손님 (104.♡.188.67) 손님 (207.♡.143.234) |
|
|
접속자 112명 (M:0 / G:112)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혼인신고사실]-동거-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질문: 일방적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계속 동거생활 한 경우의 효력
① 저는 3년 전 남편 A와 협의이혼 하였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계속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A는 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A가 열심히 집안 일을 돌보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③ 그러나 최근 A는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듯하므로 저는 A와 완전히 헤어지려고 하는바,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 혼인신고의 무효를 다투어야 하는지요?
답변 :
甲이 귀하와 협의이혼 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지만,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신고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상 혼인신고 당시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6. 12. 11. 선고 96드61197 판결).
그러나 위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보면 "협의이혼 한 후 배우자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기보다 그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A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