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216.♡.216.165) 손님 (57.♡.14.93) 손님 (57.♡.14.76) 손님 (57.♡.14.60) 손님 (57.♡.14.31) 손님 (40.♡.167.35) 손님 (57.♡.14.89) 손님 (57.♡.14.84) 손님 (57.♡.14.12) 손님 (57.♡.14.21) 손님 (57.♡.14.32) 손님 (57.♡.14.16) 손님 (57.♡.14.74) 손님 (57.♡.14.66) 손님 (52.♡.144.199) 손님 (47.♡.200.61) 손님 (57.♡.14.96) 손님 (57.♡.14.68) 손님 (57.♡.14.55) 손님 (57.♡.14.3) 손님 (57.♡.14.40) 손님 (57.♡.14.14) 손님 (57.♡.14.11) 손님 (57.♡.14.75) 손님 (57.♡.14.9) 손님 (57.♡.14.88) 손님 (185.♡.45.34) 손님 (57.♡.14.109) 손님 (57.♡.14.78) 손님 (57.♡.14.111) 손님 (91.♡.101.15) 손님 (57.♡.14.106) 손님 (185.♡.228.169) 손님 (57.♡.14.28) 손님 (57.♡.14.15) 손님 (57.♡.14.100) 손님 (57.♡.14.26) 손님 (57.♡.14.34) 손님 (57.♡.14.36) 손님 (57.♡.14.94) 손님 (57.♡.14.97) 손님 (57.♡.14.62) 손님 (57.♡.14.105) 손님 (57.♡.14.7) 손님 (57.♡.14.92) 손님 (57.♡.14.17) 손님 (57.♡.14.67) 손님 (57.♡.14.64) 손님 (103.♡.109.177) 손님 (57.♡.14.108) 손님 (57.♡.14.72) 손님 (18.♡.9.100) 손님 (18.♡.9.99) 손님 (18.♡.9.102) 손님 (57.♡.14.73) 손님 (57.♡.14.52) 손님 (66.♡.73.171) 손님 (57.♡.14.80) 손님 (91.♡.101.125) 손님 (103.♡.109.51) 손님 (57.♡.14.98) 손님 (18.♡.9.96) 손님 (57.♡.14.29) 손님 (57.♡.14.48) 손님 (57.♡.14.13) 손님 (57.♡.14.37) 손님 (57.♡.14.49) 손님 (57.♡.14.69) 손님 (57.♡.14.99) 손님 (57.♡.14.47) 손님 (57.♡.14.6) 손님 (57.♡.14.22) 손님 (185.♡.228.226) 손님 (91.♡.102.160) 손님 (193.♡.81.255) 손님 (57.♡.14.70) 손님 (57.♡.14.53) 손님 (57.♡.14.104) 손님 (57.♡.14.56) 손님 (57.♡.14.38) 손님 (57.♡.14.54) 손님 (57.♡.14.20) 손님 (57.♡.14.44) 손님 (40.♡.167.126) 손님 (40.♡.167.131) 손님 (57.♡.14.27) 손님 (57.♡.14.18) 손님 (193.♡.80.112) 손님 (57.♡.14.45) 손님 (185.♡.45.241) 손님 (57.♡.14.71) 손님 (57.♡.14.61) 손님 (185.♡.231.23) 손님 (57.♡.14.86) 손님 (57.♡.14.82) 손님 (57.♡.14.91) 손님 (57.♡.14.24) 손님 (57.♡.14.23) 손님 (57.♡.14.8) 손님 (104.♡.52.146) 손님 (91.♡.102.163) 손님 (185.♡.228.106) 손님 (57.♡.14.41) 손님 (23.♡.32.30) 손님 (14.♡.155.33) 손님 (57.♡.14.85) 손님 (57.♡.14.39) 손님 (91.♡.101.127) 손님 (185.♡.230.167) 손님 (57.♡.14.51) 손님 (57.♡.14.33) 손님 (69.♡.94.232) 손님 (57.♡.14.110) 손님 (57.♡.14.5) 손님 (57.♡.14.90) 손님 (66.♡.71.69) 손님 (66.♡.73.170) 손님 (91.♡.101.107) 손님 (185.♡.226.165) 손님 (23.♡.69.213) 손님 (193.♡.82.4) 손님 (103.♡.109.158) 손님 (57.♡.14.1) 손님 (57.♡.14.19) 손님 (104.♡.40.62) 손님 (91.♡.102.250) 손님 (193.♡.83.159) 손님 (185.♡.228.73) 손님 (103.♡.109.35) 손님 (57.♡.14.107) 손님 (57.♡.14.42) 손님 (193.♡.83.134) 손님 (216.♡.83.17) 손님 (57.♡.14.95) 손님 (185.♡.44.39) 손님 (193.♡.80.8) 손님 (17.♡.227.33) 손님 (57.♡.14.83) 손님 (66.♡.71.68) 손님 (57.♡.14.30) 손님 (185.♡.45.55) 손님 (103.♡.255.165) 손님 (57.♡.14.2) 손님 (57.♡.14.77) 손님 (193.♡.83.83) 손님 (185.♡.45.72) 손님 (91.♡.103.179) 손님 (104.♡.47.88) 손님 (57.♡.14.79) 손님 (173.♡.230.254) 손님 (185.♡.45.214) 손님 (185.♡.230.71) 손님 (185.♡.228.160) 손님 (23.♡.54.215) 손님 (91.♡.100.79) 손님 (91.♡.100.191) 손님 (74.♡.243.45) 손님 (17.♡.237.61) 손님 (57.♡.14.59) 손님 (17.♡.227.94) 손님 (185.♡.226.101) 손님 (91.♡.100.120) 손님 (185.♡.228.22) 손님 (23.♡.244.112) 손님 (17.♡.15.238) 손님 (91.♡.100.159) 손님 (23.♡.206.135) 손님 (135.♡.131.213) 손님 (193.♡.83.91) 손님 (193.♡.81.122) 손님 (40.♡.167.55) 손님 (52.♡.144.197) 손님 (185.♡.228.31) 손님 (185.♡.44.95) 손님 (103.♡.146.155) 손님 (57.♡.14.63) 손님 (91.♡.100.19) 손님 (91.♡.100.150) 손님 (23.♡.119.228) 손님 (66.♡.73.169) 손님 (91.♡.101.160) 손님 (193.♡.80.48) 손님 (17.♡.253.9) |
|
|
접속자 193명 (M:0 / G:193)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협의이혼]-법원출석-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지요
질문: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지요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로 협의한 남편이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해 줄 것이니 알아서 호적정리를 하라고 하면서
법원에는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답변:
호적법시행규칙(2002. 1. 15. 개정, 2002. 2. 1. 시행) 제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에 의하면 "①제86조(이혼의사확인신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제1항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관할 호적관장자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
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할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