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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친권양육권]-[친권]-이혼이후-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한테 무조건 넘어갑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7 | 조회: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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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이혼이후-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한테 무조건 넘어갑니까?

    질문: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은 아버지한테 무조건 넘어갑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모의 합의에 의해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행사자를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권행사자는 반드시 한 명만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 모두 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같아야 되는 것도 아니므로 친권은 어머니에게,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양육비는
    공동부담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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