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의 효과]-이혼소송-재판이혼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질문 : [재판이혼의 효과]-이혼소송-재판이혼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법률상 혼인관계의 종료 및 이혼에 대하여 책임없는 배우자의 위자료수령(무책배우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의 지정, 재산분할의 효과등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부부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녹취록,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와 진술인의 인감증명서 등)
* 송달료 예납 부본
* 인지
이혼소송 시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 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등 당사자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