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사후용서(유서)-사후용서란 어떤 것인가요?
질문: [간통]-사후용서(유서)-사후용서란 어떤 것인가요?
답변:
간통의 유서의 방식과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241조 제2항에서 이르는 유서는 민법 제8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용서와 같은 것으로서,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 라고 하면서
간통의 유서의 방식과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241조 제2항에서 이르는 유서는 민법 제8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용서와 같은 것으로서,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 라고 하면서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09 판결).
간통행위는 이혼사유가 되기도 하고 형사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간통을 종용한 경우나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의 종용이란 사전 동의를 말하고 유서는 간통의 사후 용서를 말합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 국가에서 나서서 처벌하겠다고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옆집 남녀의 간통을 보기 사납다고 고소할 수도 없고, 경찰에서도 고소가 없는데 불러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간통은 전적으로 배우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정해집니다.
간통고소를 언제든지할 수 있게 하거나 용서를 했다가 다시 고소를 하게 되면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통의 고소는 간통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고, 일단 용서를 한 후에도 다시 마음을 바꾸어 고소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간통의 고소는 간통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고, 일단 용서를 한 후에도 다시 마음을 바꾸어 고소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수년간 다른 여자와 간통해 온 것을 알았는데 이를 알게 된 부인이 자식들의 문제를 고려하여 그대로 놔두고 있었다면 이것이 사후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부정행위를 알면서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간통의 사후 용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의 간통행위만을 고소할 수 있겠지요.
간통 사실을 알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 용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서를 받은 이유가 그 동안의 잘못을 용서하고 혼인을 지속할 진실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면 이는 사후적인 용서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통의 의심을 하게 된 부인이 “순순히 자백해.. 그러면 용서해 줄께”라고 회유하자 마음약한 남편이 회유책에
넘어가 간통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 너무 괘씸하고 화가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간통으로 고소한 경우 사후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해라”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유서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간통죄 이후에 고소를 하고 이혼 소송이 계속 중에 서로 동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둘 사이의 동침은 부부사이에 행위일 뿐이므로 간통한 여자와의 관계까지 사후 용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질문: [간통]-사후용서(유서)-사후용서란 어떤 것인가요?
답변:
간통의 유서의 방식과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241조 제2항에서 이르는 유서는 민법 제8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용서와 같은 것으로서,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 라고 하면서
간통의 유서의 방식과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241조 제2항에서 이르는 유서는 민법 제8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용서와 같은 것으로서,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 라고 하면서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09 판결).
간통행위는 이혼사유가 되기도 하고 형사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간통을 종용한 경우나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의 종용이란 사전 동의를 말하고 유서는 간통의 사후 용서를 말합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 국가에서 나서서 처벌하겠다고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옆집 남녀의 간통을 보기 사납다고 고소할 수도 없고, 경찰에서도 고소가 없는데 불러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간통은 전적으로 배우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정해집니다.
간통고소를 언제든지할 수 있게 하거나 용서를 했다가 다시 고소를 하게 되면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통의 고소는 간통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고, 일단 용서를 한 후에도 다시 마음을 바꾸어 고소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간통의 고소는 간통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고, 일단 용서를 한 후에도 다시 마음을 바꾸어 고소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수년간 다른 여자와 간통해 온 것을 알았는데 이를 알게 된 부인이 자식들의 문제를 고려하여 그대로 놔두고 있었다면 이것이 사후 용서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부정행위를 알면서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간통의 사후 용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의 간통행위만을 고소할 수 있겠지요.
간통 사실을 알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 용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서를 받은 이유가 그 동안의 잘못을 용서하고 혼인을 지속할 진실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면 이는 사후적인 용서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통의 의심을 하게 된 부인이 “순순히 자백해.. 그러면 용서해 줄께”라고 회유하자 마음약한 남편이 회유책에
넘어가 간통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 너무 괘씸하고 화가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간통으로 고소한 경우 사후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해라”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유서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간통죄 이후에 고소를 하고 이혼 소송이 계속 중에 서로 동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둘 사이의 동침은 부부사이에 행위일 뿐이므로 간통한 여자와의 관계까지 사후 용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