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30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30)
    손님 (66.♡.65.130)
    손님 (69.♡.184.27)
    손님 (40.♡.167.151)
    손님 (17.♡.23.243)
    손님 (17.♡.253.176)
    손님 (20.♡.248.98)
    손님 (207.♡.13.107)
    손님 (104.♡.56.225)
    손님 (157.♡.39.49)
    손님 (40.♡.167.126)
    손님 (20.♡.226.121)
    손님 (20.♡.162.113)
    손님 (172.♡.89.242)
    손님 (104.♡.56.224)
    손님 (20.♡.235.124)
    손님 (17.♡.75.87)
    손님 (173.♡.82.50)
    손님 (173.♡.82.61)
    손님 (61.♡.94.159)
    손님 (173.♡.82.89)
    손님 (66.♡.65.132)
    손님 (52.♡.144.219)
    손님 (91.♡.103.157)
    손님 (40.♡.167.20)
    손님 (173.♡.82.14)
    손님 (173.♡.82.36)
    손님 (57.♡.18.76)
    손님 (17.♡.245.84)
    손님 (74.♡.243.13)
    손님 (66.♡.65.128)
    손님 (173.♡.82.63)
    손님 (52.♡.144.140)
    손님 (40.♡.167.29)
    손님 (74.♡.229.124)
    손님 (173.♡.82.19)
    손님 (173.♡.82.112)
    손님 (173.♡.82.47)
    손님 (104.♡.32.29)
    손님 (173.♡.82.79)
    손님 (173.♡.82.25)
    손님 (57.♡.24.94)
    손님 (173.♡.82.16)
    손님 (17.♡.219.167)
    손님 (110.♡.98.2)
    손님 (40.♡.167.32)
    손님 (66.♡.65.131)
    접속자 57명 (M:0 / G:5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분할]-[이혼]-유책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18 | 조회:3,80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유책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질문: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감정적으로 보복성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자신의 재산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다정 15-02-03 21:12  
    대법원 1993.5.11 자93스6결정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상속지식]-상속 관련
    [개인파산]-준비서류-개
    [법률기사]-사례-이혼소
    [이혼변호사]-중혼-협의
    개명신청이란?
    [이혼분쟁]-이혼을 결심
    [생활법률]-흡연관련 법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03명 어제방문자: 3,177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282,4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