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가정폭력-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처음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질문: [이혼분쟁]-가정폭력-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처음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이 둘을 둔 6년 차 주부입니다.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방 벽과 책꽂이 쪽으로 저를 두세 차례 세게 밀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면 남들도 이정도는 하는지,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화가 나면 아이 엉덩이를 때리고, 그 다음 울면서 미안하다고 한 적이 있는 엄마라서 고민이 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 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 부부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 폭력은 오히려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폭로하기 어렵고 그 폭력이 일회적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 상습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폭력은 아내를 비롯해 가족 전체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가정 폭력에는 형법상 폭행·상해·유기·학대·아동혹사·체포·감금·협박·강요·공갈·명예훼손·모욕·주거 또는 신체의 수색·재물손괴 등이 포함됩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폭력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 발이나 주먹으로 구타, 물건(허리띠,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구타, 칼(가위)이나 총으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 같은 모든 행위가 폭력에 해당합니다.
가정 폭력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입니다.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 가정 폭력으로 신고할지 여부를 떠나 그 즉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폭력을 정당화할 여지를 주어 또다시 폭력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신고는 그러한 행동이 있을 때 112로 전화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파출소, 경찰서, 검찰청, 가정폭력상담소 등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가정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4항). 가정 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다고 이혼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특례법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만이 아닌 가정 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동법 제1조) 가정 폭력의 재발을 막고, 가해자의 행동을 교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폭력의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