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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친권양육권]-[이혼]-친권-양육권-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1 | 조회: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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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친권-양육권-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질문: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함).

    또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양육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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