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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이혼사유-배우자의 구타로 인해 낙태가 되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8-29 | 조회: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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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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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혼사유-배우자의 구타로 인해 낙태가 되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질문: 배우자의 구타로 인해 낙태가 되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변: 

    남편의 구타로 인하여 낙태가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3호, 제843조). 


    또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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