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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이혼소송]-[이혼사유]-판례-혼인실체가 해소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5-09
|
조회: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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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판례-혼인실체가 해소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
대법원 2009.12.24.선고 2009므2130판결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하고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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