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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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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혼인취소	[혼인취소]-사례-직업,집안,학벌 집안 거짓말로 인한 혼인취소 사례	04-09	3342
1556	혼인취소	[혼인취소]-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	04-07	2831
1555	친권양육권	[친권양육권]-판례-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 이혼시 친권자와 양…	04-06	4960
1554	이혼소송	[이혼소송]-재산분할-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1심의 판단이 정…	04-03	4116
1553	이혼소송	[이혼분쟁]-기러기가정-국경 넘나드는 ‘新이혼시대’…기러기 가정 파탄，유학생 부…	04-01	5611
1552	이혼소송	[이혼판례]-잠자리거부-2010.7.15.선고 2010므1140판결 〔이혼〕	03-28	2884
1551	이혼소송	[이혼판례]-7년간 성관계 부재?…법원 "이혼은 안 돼"	03-28	3277
1550	이혼기타	[간통죄]-이혼소송중 한쪽이 訴 취하했다면 “바람피운 상대 간통죄 성립”	03-27	2883
1549	혼인무효	[혼인무효]-혼인 취소, 혼인무효 - 각종사례	03-27	4211
1548	이혼소송	[이혼판례]-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하고, 처의 폭행을 이유로 한 상간녀의 손해…	03-26	5385
1547	친권양육권	[이혼판례]-자녀를 해외로 데리고 나간 경우 판례	03-25	3530
1546	이혼소송	[이혼]-사실혼-판례-사실혼관계 종료(생전, 사망 각)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	07-26	2770
1545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	07-26	2518
1544	이혼기타	[간통죄]-판례-간통종용에 해당하는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07-26	2181
1543	이혼기타	[이혼]-판례-간통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장이 각하된 경우 고소의 효력	07-26	2423
1542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07-26	2940
1541	이혼소송	[이혼소송중 당사자 사망]-판례-이혼소송의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	07-26	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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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07-26	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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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재산분할	[이혼사유]-판례-재산분할-각서 및 처분권 작성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	07-26	2443
1533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화상채팅-화상채팅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07-25	2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