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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공무원연금중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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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협의이혼시 양육비 청구 포기 후 재청구 가능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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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판례-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남편의 간통행위에 대한 아내의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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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요건]-판례-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쌍방 책임의 경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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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판례-처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부가 처를 구타, 요치 1주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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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하게 된 자가 소송판결에 의하지 않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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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판례-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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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사례-“결혼식 올렸어도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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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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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이혼후 300일내 낳으면 前남편 아이 추정,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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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사례-법정구속-결혼식 주례를 선 목사와 신부(新婦)가 10년 넘도록 간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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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사례-"실버타운서 동거한 고령 男女 사실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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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책임]-알코올중독-사례-아내가 술에 의존하고 자녀를 폭행하더라도 이런 행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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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사례-백년가약은 옛말… 해마다 느는 황혼 이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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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주민등록말소-남편주민등록말소 상태인데 이혼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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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이혼소송중 한쪽이 訴 취하했다면 “바람피운 상대 간통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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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사례-유부남 동거-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유부남과 동거 “사실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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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이혼]-판례-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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