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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이혼소송]-[이혼]-간통-남편이 다른여자와 문자메시지 교환을 봤는데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17
|
조회: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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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간통-남편이 다른여자와 문자메시지 교환을 봤는데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질문: 남편이 다른 여자랑 문자메세지를 교환한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죽도록 보고싶다.
어제는 너무 좋았다.
행복하다. 사랑한다
어제 끝내줬다...등등
이런 문자 내용만으로도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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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간통행위가 있어야 간통죄 성립이 됩니다
간통죄 성립은 안되지만 이혼 사유는 됩니다.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하구요.
나름대로 증거라고 잡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건지 아닌지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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