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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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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이혼소송	다정 법률상담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질문 모음[이혼소송 위주]	07-06	28557
1632	이혼소송	[재산분할]-채무-사례-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부부라도 이혼시 빚을 나누기 위해 재산…	09-10	3654
1631	재산분할	[재산분할]-사실혼-사례-"연인 관계 때 모은 재산도 분할 대상"	09-10	3560
1630	이혼기타	[사실혼]-사례-"실버타운서 동거한 고령 男女 사실혼 인정"	09-10	2900
1629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사학연금-사례-사학연금,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09-10	4099
1628	이혼소송	[이혼사유]-사례-불륜(不倫) 의심받을 만한 상황인데 제대로 해명 못하면 이혼 사유	09-10	2613
1627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판례-5년간 유지되어 온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이 인정된 판례	08-27	3520
1626	이혼기타	[이혼배척]-판례-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그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	08-27	3231
1625	이혼기타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예물반환-판례-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상대방에게 적극…	08-27	2682
1624	친권양육권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례-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	08-27	3578
1623	재산분할	[재산분할]-판례-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	08-23	2805
1622	이혼소송	[이혼의 무효 등 항소]-하급심판례-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	08-23	3600
1621	이혼소송	[이혼무효확인등]-판례-부부사이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절차…	08-23	2426
1620	이혼소송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판례-상대방에게 속아 협의이혼을 한 경우 협의이혼 취소…	08-23	3560
1619	이혼소송	[재산분할]-하급심판례-소유권이전-남편이 아내에게 협의이혼 시 위자료명목으로 부동…	08-23	3785
1618	혼인무효	[혼인무효]-판례-부부 일방이 취업위해 혼인신고 했다면 혼인의사 합의 없어 무효라는…	08-14	2760
1617	재산분할	[재산분할]-판례-남편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한 후 미국으로 가서 약 …	08-08	2840
1616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남편이 혼인생활 중 아내가 친정에 자주 가서 지낸다는 이유로 부부…	08-08	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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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피청구인에게 책임있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 소정의 재판…	07-25	3253
1613	양육비	[부양료,양육비]-판례-이혼한 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장래 부양료…	07-25	2854
1612	이혼소송	[이혼소송]-판례-상고의 효력-제1심 심판선고후 사망한 이혼심판 청구인을 상대로 제…	07-25	3370
1611	이혼소송	[이혼분쟁]-항소기간-판례-이혼심판정본이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여…	07-25	3891
1610	이혼소송	[혼인의 효력]-판례-갑, 을간의 확정이혼심판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	07-25	3254
1609	이혼소송	[재판이혼]-판례-이혼사유-혼인신고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경우와 이혼사…	07-25	3746
1608	이혼소송	[이혼소송]-판례-이혼사유-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고소하고 끝내 용서하지 않은 상대…	07-25	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