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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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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게시판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 의뢰인분들에게 전달할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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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790	이혼소송	[이혼기각사례]-남편이 처에게 자주 폭행과 폭언을 했기때문에 처가 가출해 자식들 집…	07-19	6665
789	이혼소송	[유책주의]-판례-대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 불가-대법원 2013므568 판결	10-21	7707
788	이혼소송	[재산분할]-판례-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	10-02	5289
787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피고의 종교생활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	05-18	3654
78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요건]-판례-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쌍방 책임의 경중을…	05-18	2940
785	이혼소송	[이혼사유]-결혼하고도 퇴폐업소에 출입한 남편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2-08	4078
784	이혼소송	[이혼사유]-사례-부인 몰래 야동보는 습관 “이혼하라” 판결	11-12	4054
783	이혼소송	[이혼사유]-법원 "야동 자주 보는 남편 이혼 사유"라는 사례	10-23	5203
782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이 약 4년 가까이 아내와 별다른 교류 없이 …	10-15	4137
781	이혼소송	[이혼사유]-잠자리거부-부부간의 성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	10-14	3768
780	이혼소송	[제소기간의 적용 범위]-판례-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이혼등】	09-17	3642
779	이혼소송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판례-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	09-17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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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이혼소송	[이혼사유_지참금]-판례-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행위가 배우…	08-24	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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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이혼소송	[이혼,위자료]-판례-가정불화의 심화로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	07-07	2438
770	이혼소송	[이혼]-판례-별거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07-07	2683
769	이혼소송	[이혼,위자료]-가정불화의 심화로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	07-07	2787
768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판례-남편의 행패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처에게 귀속사유가 없…	07-07	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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