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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새서울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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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83	재산분할	[퇴직연금]-공무원 퇴직연금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하급심 사례	07-21	5747
282	재산분할	[이혼분쟁]-판례-자녀 명의로 된 예금을 인출한 금원을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	11-07	5528
281	재산분할	[특유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	11-07	4625
280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임대…	10-02	5246
279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판례-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	10-02	4663
278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판례-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	10-02	4668
277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판례-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	10-02	4555
276	재산분할	[재산분할]-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	10-02	5377
275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판례-차 받을 개연성이 있는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	10-02	4519
274	재산분할	[재산분할]-판례-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	10-02	4770
273	재산분할	[재산분할]-판례-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10-02	5645
272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	05-26	4325
271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	05-26	4533
270	재산분할	[사실혼파탄]-사실혼 3달만에 파탄… 결혼· 예물비 돌려받나?	05-19	4401
269	재산분할	[재산분할]-판례-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	05-14	3339
268	재산분할	[사실혼해제]-사실혼 3달만에 파탄… 결혼· 예물비 돌려받나?	02-28	2365
267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판례-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파탄에 대한 책임	01-05	2839
266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판례-이혼할 때 '빚도 분담' 대법원 판결 의미	11-11	4831
265	재산분할	[재산분할]-대법원, 이혼 때 퇴직연금 분할 비율 첫 판결	11-07	3409
264	재산분할	[재산분할]-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적정금액 초과지급액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10-20	3533
263	재산분할	[재산분할]-판례-2013드단22845 위자료 등 2014. 6. 11. 선고 :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10-15	4519
262	재산분할	[재산분할]-판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장래 받게될 퇴직연금을 이혼시의 재산…	10-10	4384
261	재산분할	[재산분할]-판례-부부 중 일방의 퇴직연금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	10-10	2974
260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	10-07	4042
259	재산분할	[손해배상]-판례-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손해배상(기)】-부부 사…	06-23	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