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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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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3 재산분할 [사실혼]-판례-중혼적사실혼-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은 허용되지 … 08-23 1269
    32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사건 조정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는 분리 처리해야 08-23 949
    31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 08-23 1015
    30 재산분할 [이혼]-판례-사망-이혼소송 도중 배우자 일방 사망하면 상속인, 재산분할 청구소송 수… 08-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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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재산분할 [손해배상]-판례-사해행위-채무자가 처와 합의이혼하고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처… 08-06 1168
    12 재산분할 [이혼]-판례-반환청구-1년 사실혼뒤 결별, 예단반환 청구 못해. 08-05 1069
    11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자녀보험금 재산분할대상 아니다. 08-05 1319
    10 재산분할 [사실혼]-판례-유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이혼한 배우자 아닌 사실혼 배우자 08-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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